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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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9. 00:22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1244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양시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1362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별지1 기재 경정청구1) 거부처분 중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별지2 기재 임대주택 부지에 관한 3,872,250원의 환급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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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116 - 관리처분계획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4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4116 관리처분계획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 고 C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신동훈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 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동 일원 89,317.5㎡에서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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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6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4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34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소송구조) 피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IMG_2313.mov’ 파일, ‘IMG_2315.mov’ 파일 중 00:12부터 01:47까지의 부분, ‘IMG_2316.mov’ 파일, ‘IMG_2317.mov’ 파일 중 00:12부터 00:21까지의 부분에 관 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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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212 -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8. 00:3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4212 이의신청(정보공개청구)미개최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홍관(소송구조) 피 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가 202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2021. 9. 6. 피고에게 ‘2000. 1. 1.부 터 2021. 9. 6.까지의 기간에 대해 원고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이하 통 틀어 ’범죄경력조회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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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352 -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7. 01:2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2352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최수령, 윤미화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1) 다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뿐이므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망 C의 유족 으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여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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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7. 01:1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17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이현석, 최누리샘, 이현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전다운, 여연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김하경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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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983 -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7. 01:09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4983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김형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피 고 특허심판원장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심판번호 B 상표등록 C 취소 사건의 심판청구 - 2 - 【서류명】 위임장 【수임자】 【성명】 D 【사무실 상호】 F 법률사무소 【사건의 표시】 【등록번호】 상표등록 C 【등록일자】 G 【상품류】 제35류, 제44류 【위임사항】 1. 상표등록심판에 관한 모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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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672 -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7. 01:0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4672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피 고 질병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이성준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3. 3. 6. 주 문 1.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B(여아, C 출생, 이하 ‘이 사건 영아’라 한다)은 생후 약 4개월 무렵 인 2017. 9. 25. 11:00경 구미시에 소재한 D산부인과 소아과에서 필수예방접종인 ‘디프 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