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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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1. 00:4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 - 2 - 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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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0. 00:5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5721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윤석열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생략) 소송수행자 생략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이 2020. 12. 17.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 14호증,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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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654 -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19.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654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안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 사장 이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이주자주택공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6,789㎡를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 업지구’라고 한다)로 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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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82 -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12. 00: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482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 N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이승익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정세라, 안재홍, 김이경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1. 피고가 2022. 7. 26. 원고 A에게 한 4,228,480원의, 원고 B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C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D에게 한 660,700원의, 원고 E에게 한 528,560원의, 원 고 F에게 한 264,280원의, 원고 G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H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I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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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8. 01:1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6474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67,380,090원의 환수처 분 및 퇴직연금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경 지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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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8. 01:1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 피항소인 K시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구합1205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3. 31. 원고들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3. 관련 법령 4. 본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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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 - 견책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3. 17:2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052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곽경욱, 정문수, 정세라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경북대학교는 2020. 10. 19. 2021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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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75742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1. 00:2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757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708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0.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