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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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466 - 수용재결취소등법률사례 - 행정 2024. 3. 23. 00:5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6466 수용재결취소등 원 고 1. 김oo 2. 장oo 피 고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오세훈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표자 구청장 류경기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원고 김oo에게 33,003,400원, 원고 장oo에게 3,127,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oo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장oo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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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0000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3. 00:5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000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덕진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ooo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0000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의 경위 가. 원고는 1959년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00명을 사용하여 원자력 기초, 기반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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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209 -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3. 00:5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209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소송구조) 담당변호사 이한, 이동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7.부터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9. 3. 5. 17:00경 잠을 자던 중 앞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 껴서 2019. 3. 6. 17:34경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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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808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2. 00:4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680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47,695,04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20** 사업연도부터 법 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아 원고의 연결자회사인 B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나. B는 C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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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187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2. 00:4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5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4,863,180원 및 가산세 146,506,3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2,149,380원 및 가산세 62,795,180 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8,965,080원 및 가산세 52,170,98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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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3. 17. 00:41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0220 건축허가(돈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진도군수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합1073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산지전용 불허가 및 개발행위 반려에 따른 건축 (돈사)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줄의 “계획 이용”을 “계획 및 이용”으로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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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6. 01:08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생략) 피 고 충청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4. 22:10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 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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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6102 -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5. 00:5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6102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피고가 2021. 9. 23. 의결 제2021-237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①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 한 행위(이하 ‘판매가격인상 요구행위’라 한다)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