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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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 난민불인정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2. 00:5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26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지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2 - 나.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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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335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1. 01:0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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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632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1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0632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재단법인 B 피 고 마포로3구역제3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301,320원, 원고 재단법인 B에게 169,876,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11.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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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895 -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4895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 *. **.부터 199*. *. *. 및 - 2 - 199*. *. *.부터 199*. *. *.까지 총 2년 1개월간 주식회사 C에서 분진 관련 업무에 종 사하였다. 망인은 1965. *. *. 병형 2/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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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48 -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448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8. B 정신 계승, 중고생 당사자의 사회문제 해결, 중고생이 참 - 2 - 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중고생과 시민의 연대,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1. 3. 9. ‘중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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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 -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715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종합편성채널(채널명: A)을 사용하여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 로 편성하는 사업자로서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 **.부터 2021.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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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4. 00:3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236,4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 명의로 2013. 5. 24.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R‘으로, 사업장 소 재지를 ’군산시 C‘로, 업태와 종목을 각 ’제조업‘, ’소사장제‘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13. 12. 6.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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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356 - 원상회복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 00:3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7356 원상회복명령 취소 원 고 A 대표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건축허가 및 원고의 교회 건물 신축 1) 서울특별시장은 2000. 6.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일대 서초구역(꽃마을지 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2000. 6. 28.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