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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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524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9. 00:5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5524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 *. *.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201*. *. **. 중령으로 전역한 장교이다. 나. 원고는 199*. *. **. B 포병연대 ***포병대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하던 중 간헐 적 흉통을 겪던 가운데 갑자기 야간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C 부속병원으로 후송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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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 보험료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7. 00:3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성)는 2012년 B(남성)을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왔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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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3. 26. 00:4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1398 취소소송 원 고 A 피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 대전 중구 보문로 246, 2층, 3층 (대흥동, 대림빌딩) 대표자 이사 박성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0. 원고에게 한 1차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결정 및 2022. 4. 1)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오기임이 분명하 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13. 2차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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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254 - 건축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6. 00:4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25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욱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23. 1. 3.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 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1층(226.61㎡), 지하 1층(573.68㎡) 규모의 묘지관 련시설(동물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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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18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5. 00:4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1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은영, 이혁 피 고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B, C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소방서 E파출소 등에서 약 31년 간 근무하다가 2022. 1.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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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00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4. 00:47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oooo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방송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ooo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058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정보문 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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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905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3. 24. 00:4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8905 손실보상금 원 고 A 피 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253,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12. 1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29,616,615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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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9381 -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4. 00:4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938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년 12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본 소송은 장애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공익소송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재판부에 의해 소송구조까지 이루어진 점,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 2 -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 원고께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