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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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 - 수용재결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123 수용재결취소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피 고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 일대 329,6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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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402 -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6. 00:3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5402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 통지 취소청구 부분 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속눈썹글루, 접착제, 속눈썹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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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 - 불합격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1039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선발예정인원 계급 직렬(직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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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퇴학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4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43 퇴학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피 고 B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태영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학년도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았 다. 다. 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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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4. 02:2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589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피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개월(2020. 12. 31.~2021. 2. 14.) 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 부산 부산진구 B, 5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2019. 8. 6.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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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3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전라북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 2 - 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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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366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나유신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주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정성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 3개월간의 - 2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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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21. 6. 2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