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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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2. 27.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06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0. 12.경 자본금 6,000만 원(발행주식 60,000주, 1주당 액면금 - 2 -1,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B(현재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친족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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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817 -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817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2. 27.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의료지원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의료지원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10. 16. 식사 중 원인불명의 이유로 상악전치부 보철이 파절되자, 서울특별시 B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병명: 치아우식증)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23. 10. 1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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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82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12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5208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B(193*. *. **.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 *.경부터 1990. *. *.경까지 주식회사 C의 D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0. *. *.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1. *. **. 제9급, - 2 -2011. **. *.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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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943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00:4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094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3.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생략)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D 택배 물품을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나. 원고는 2023. 3. 23. 01:37경 대전 대덕구 허브터미널 *번 도크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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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91 -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00:36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91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B초등학교장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11.주 문1.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1. 3.경부터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5.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2021년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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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59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954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26.판 결 선 고 2024. 4.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26. 주식회사 C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그 청구취지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26.자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고, 원고의 주장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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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05 - 판매중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5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8605 판매중지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조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15.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피고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 2 -원고는 건설업, 건설자재 판매, 체육(운동)시설업, 탄성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와 체육시설탄성포장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 *.부터 2023. *. *.까지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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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117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4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117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29.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5. 10.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대 *** 8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가로 25.26m, 세로 9.4m 규모의 LED전광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3. 6. 3.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