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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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9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18,421,110원, 지방교육세 501,842,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사업시행인가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서울 S구 F 일대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판매ㆍ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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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6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초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가. 2021. 11. 22.자 취득세 등 41,89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나. 2022. 1. 10.자 취득세1) 등 401,28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다. 2022. 8. 1.자 주민세 등 10,943,750원, 2022. 8. 9.자 주민세 35,638,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1) 2023. 11. 2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세는 취득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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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198 -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9. 00:2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198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원 고 A (1974년생) 피 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소송수행자 김효진변 론 종 결 2022. 10. 27.판 결 선 고 2022. 12.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6. 3.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이후 2013. 2. 1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나. 원고는 2021. 7. 3. 21:16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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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445 -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8. 00:40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445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원 고 A 피 고 울산동부경찰서장소송수행자 표정우변 론 종 결 2022. 10. 20.판 결 선 고 2022. 12. 15.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가해자 판정을 취소한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22-00014호 사건을 재조사한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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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7. 00:3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 2. B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8.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망 C(19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포천시 소재 ㈜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22. 10. 24. 18:45경 포천시 소재 D 부근 도로를 이 사건 회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오토바이(차량번호 생략)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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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90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6. 00: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390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4. 12.주 문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A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나. 원고는 2023. *. **. 생후 6개월의 영아 최○○(이하 ‘환아’라고 한다)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유효기한 : 2023. 1. 9.,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를 접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다. 피고는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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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85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6. 00:3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348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원 고 사단법인 A피 고 서울특별시장변 론 종 결 2024. 2. 29.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유재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퇴거요구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주문과 같다.이 유1) 원고는 당초 별지 ‘공유재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2022. 6. 22.자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퇴거요구 처분에 대한 취소도 청구하였으나, 행정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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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5. 00: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1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개명 전: B)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1.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C(19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 **.부터 2019. *. **.까지 - 2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9. *. *.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당시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와 함께 ‘H 구축사업’과 ‘I 소방방제사업’을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