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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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410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5. 00:2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3410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 분취소 원 고 1. 갑 2. 을 피 고 도봉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240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oo 와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부동산에서 oooo 라는 상호의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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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3. 19:4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E조합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구합50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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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3. 19:4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1286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가 2022. 6. 29. 원고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는 제26 - 2 - 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상습법위 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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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 00:5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03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 2 -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B(영어 생략, ****. *. **.생, 이하 ‘이 사건 신청자’라 한다)는 ** 국적 외국인으 로, 2019. *.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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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 출국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9. 00:5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35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백진욱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주아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을 각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하여 2013. 12. 14.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3. 14.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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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48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9. 00:3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74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박은영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OO읍 OO리 000-0, 000-0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 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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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2. 28. 01:3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028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경수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망 전OO(1886. 3.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5. 5. 사망하였는데, 2022. 8. 15.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 유공자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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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86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3. 00:4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4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6156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7.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제2의 가, 다, 라.항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현황 1) 원고는 영상제작업,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