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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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968 -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9. 00:47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968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 피 고 김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26. 및 2003. 11. 27. 원고에게 한 각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4. 3. 2.’과 ‘2004. 5. 21.’은 ‘2003. 11. 27.’과 ‘2003. 11. 26.’의 오기임이 분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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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23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8.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5232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택시협동조합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5 (이현동) 대표자 이사장 심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피 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59 (구미동) 대표자 이사장 조향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소송수행자 홍준화 담당변호사 임원택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게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8. 25. 택시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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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7. 00:56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62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 고 나주시장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개발사업 중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1-182 외 266필지 잡종지 269,7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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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7. 00:53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2876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대표자 이사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피고가 2021. 8. 27.1) 원고에 대하여 한 재난적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21. 8. 31.’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1. 8. 27.’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망 BB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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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17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6. 00:4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구합 시 명 등 처분 취소청구 소2021 57117 원 고 A 고 개인 보보 원회 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고가 원고에 여 별지 처분 내역 항 가항 2020. 11. 25. [ 1] 1 , 2 . 4 항 재 각 처분 모 취소 다. - 2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 변경 상 는 리를 목 보통신망 통해 민국 국민 등 . [ : E] 이용자들에게 보통신 스인 스를 공 고 있는 자 구 보통신망 이G , 용 진 보보 등에 법 법 개 것(2020. 2. 4. 16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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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59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2. 00:39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구합 취득 부과처분취소2022 259 원 고 A 피 고 귀포시장 변 종 결 2023. 3. 28. 결 고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소 주 청구 부분 각하한다1. . 원고 청구를 각한다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3. . 청 구 취 지 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 원 지 , 2020. 10. 12. 37,200,000 , 원 부과처분 취소한다1,240,000 .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 경 청구 거부처분 취소한다2022. 2. 8. . - 2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귀포시 동 동 를 매 하고 같 날 . 2020. 10. 12. 1*** 2** 6** , ○○ 피고에게 건 취득과 하여 취득가액 원 과 하여 지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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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659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0. 00:3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65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임희주, 김윤정,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1.부터 2015. 12. 31.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 2 - 2010. 8. 6.부터 2011. 1. 6.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 리팀장으로, 2011. 1. 7.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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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98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29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대한 피 고 달서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소송수행자 추영임, 감진희, 장혜수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이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