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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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 -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8. 01:0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094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장세훈 피 고 영덕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소송수행자 황병구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21.’은 위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인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 안자망어업허가 및 연안통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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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4. 00:4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단692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970,7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0. 서울 ◯◯구 ○○동 B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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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3. 00:3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337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인사혁신처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들에 대해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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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 00:3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2182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정민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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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 시정명령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8. 00: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피고가 2021. 3. 11. 의결 C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3항 기재 과 징금납부명령 중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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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8. 00: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4360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A 유한책임회사) 피고, 항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7884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9.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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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379 - 노령연금에대한분할연금액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7. 00:5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3379 노령연금에대한분할연금액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국민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00. 00. 00.생 남자로, 1984. 0. 0. B(1900. 00. 00.생)과 혼인을 하였다 가 20XX. x. x.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경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2015. 4. 30.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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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 -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3. 01:5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421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모 반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장철원 피 고 B고등학교장 소송수행자 박수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3. 27.자 전학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23년도에 울진군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C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23. 3월경 울진군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