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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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0. 04:26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구합60948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피 고 안산시장소송수행자 황수정, 정웅열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10. 1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7. 6. 원고에게 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유한회사(현재 상호 C 유한회사)는 1991년경 안산시 단원구 D동 E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건물을 지었고, 여러 번에 걸쳐 증축과 일부 멸실이 되었다. F가 2005년경 토지와 공장 건물을 매수했고, G(현재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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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2:3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박공우피 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소송수행자 김종훈변 론 종 결 2024. 6. 19.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85,17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씨 제C대손 D E의 후손 약 80명으로 구성된 종중이다.나. F는 2013. 11. 16. 원고 구성원 중 ‘D 이하 G파 후손들 중 성년 남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원고 구성원들 중 11명이 참석한 채 원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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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 - 경정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1:28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4773 경정거부처분 취소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피 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소송수행자 조윤식, 유현자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9,321,600원, 지방교육세 2,932,160원, 농어촌특별세 1,466,0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 B는 2015. 10. 14. C 주식회사(위탁자 및 시공사, 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수탁자 및 매도인, 이하 ‘D’이라 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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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0:25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634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원 고 1.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2. B3. C4. D5. E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정우, 김택종피 고 1.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송영규2. 성남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찬희변 론 종 결 2024. 5. 29.판 결 선 고 2024. 8. 21.주 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과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부분은 2024. 1. - 2 -1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2.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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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4:2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067 채무부존재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하경피 고 경기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순재, 신희창변 론 종 결 2024. 5. 22.판 결 선 고 2024. 7. 24.주 문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 과지급보수반환채무는 59,672,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1) 과지급보수반환채무는 1)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청구취지에는 호봉정정 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이유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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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3:19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5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상피 고 광주시장소송수행자 도현엽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형사 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2. 1. 7. 광주시 A읍 B리 C번지, D번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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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673 -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2:1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3673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방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 **. B로 임관하여 2021. **. **. C 계급으로 2023년 전반기 명- 2 -예전역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3. 2. 2.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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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1: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065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강남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 2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자녀이다. C는 2011년 당시 B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2011. 7. 15. C의 형제자매인 D, E로부터 B 발행주식 각 20,000주씩 합계 40,000주1)(이하 ‘당초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