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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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83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5: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338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21. 8. 17. 16:15경 천안시 서북구 부근 교차로- 2 -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고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35,106,580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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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4: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용산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피고가 2022. 10. 4. 원고 A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17,010원 및 2022. 10. 5. 원고 B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2,3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D와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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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45 -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3: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945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7. 12.판 결 선 고 2024. 9. 6.주 문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 **.경부터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2 -을 설립하여 그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2. 9.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나. 원고는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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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2: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6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금천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7. 25.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969,610원(가산세 87,421,39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30. 그 배우자 C, 성년자녀 D, E(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일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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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779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1:0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2779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변 론 종 결 2024. 7. 3.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14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처분의 경위가.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치되어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시행 및 개정 - 2 -등으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위 폐광대책사업과 관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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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2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5. 00:0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98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C대학교 D병원의 의무기록에 망인에 대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던 의사 E, F, G 대신 의사 H,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3. 5.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위 H, I 등을 의료법위반 등의 - 2 -혐의로 고발(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나.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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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80 - 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4. 04: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6580 재심판정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노** A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2 -1. 재심판정의 경위가. 원고는 2011. *. *. 설립되어 화물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항만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각 물류센터에서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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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036 - 불합격확정통보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13. 02: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9036 불합격확정통보 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한국가스공사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하반기 주요기자재 등록평가 시제품테스트 불합격 확정통보를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주조 밸브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피고는 중요기자재의 조달에 관한 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볼 밸브 등 8대 가스시설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