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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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2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2: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1. 용산세무서장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97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7,649,24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200,073,170원(가산세 포- 2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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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7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1: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237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원 고 1. 주식회사 A2. B 주식회사피 고 국토교통부장관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변 론 종 결 2024. 8. 23.판 결 선 고 2024. 10. 1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26. 원고들에게 한 C(구의 뚝도 계통), D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를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원고들은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 1. 16. 법률 제20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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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5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0:0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94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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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4.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1구합546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2. 4. 7.판 결 선 고 2022. 4. 2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A(1935. *.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9. 1.부터 1965. 4. 1.까- 2 -지 B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3. 4. 4.경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1급 9호를 진단받았고, 200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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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85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3. 04:4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1구합7508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2. 4. 7.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전처 D(2014. 7. 17. 이혼) 사이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20. 12. 28. 13시경 구리시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 E와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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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90 -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법률사례 - 행정 2025. 1. 13. 01:30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24690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현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소송수행자 양판규변 론 종 결 2022. 8. 31.판 결 선 고 2022. 10.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5.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 2 -징수처분 및 12개월(2020. 11. 3. ∼ 2021. 11. 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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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2. 02:19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14707 정직처분취소원 고 김○○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행 담당변호사 조민행피 고 전라남도○○감소송수행자 김왕열, 양솔, 한창수변 론 종 결 2022. 8. 11.판 결 선 고 2022. 9.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02. 3. 1.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19. 3. 1. 여수○○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감으로 부임하였다.나. 피고는 2021. 2.경 이 사건 학교의 관리자 청렴 및 갑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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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1. 01:20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9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 유한책임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피 고 안성시장소송수행자 김덕운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8,71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5. 18. ‘안성시 B면 C리 D 임야 5,096㎡ 중 1,980㎡’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건축면적 195㎡)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1. 10. 6. 위 토지를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