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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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234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1:4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82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5.판 결 선 고 2024. 5. 3.주 문1. 피고가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 2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망인의 구체적인 직업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망인은 2017. *.경 ‘우상엽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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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0: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05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증권선물위원회변 론 종 결 2023. 12. 14.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5,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 2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은행이다.나.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선인으로서 2017. 5. 17.부터 2017. 6. 23.까지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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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0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17. 05:1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100 ( )원 고 A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이창원변 론 종 결 2022. 5. 18.판 결 선 고 2022. 6. 15.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9. 2020 1977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발명의 명칭 1) : 관 양끝의 높이를 다르게 관을 설치하여 관속에서 유체흐름을 유도 하고 그 유체흐름을 이용하는 양수 발전소,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19. 7. 15./ 10-2019-7023841청구범위 보정에 의한 것 3) (2020. 6. 16. )청구항 관 양 끝의 높이를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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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5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7. 04:0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피 고 인 A (70****-1), B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검 사 정성두(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판 결 선 고 2022. 11. 1. 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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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2023고합655(병합)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법률사례 - 형사 2024. 5. 17. 03:05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1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2023고합655(병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피 고 인 B (24세, 여), 문신서비스업검 사 최여련(기소), 이소현(기소, 공판), 오승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 안연하(국선)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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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86 -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7. 02:0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5386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방송통신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4. 5.판 결 선 고 2024. 4. 26.주 문1. 피고가 2023. 6. 28. 안건번호 제2023-2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제출명령 및 공표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각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3. **. **.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위치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다.나. 원고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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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507 -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7. 00:5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1507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4. 5.판 결 선 고 2024. 4. 26.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71. 3. 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3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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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251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5. 15. 05: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2021 125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주식회사 2. C 대표이사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 담당변호사 강승욱 김정규 , 피고 피항소인, 1. E 2. F 3. G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2. 18. 2020 558406 변 론 종 결 2022. 4. 26.- 2 -판 결 선 고 2022. 6. 16.주 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제품을 광고 선전 판매함에 있어 별지 1 . 1 , ,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이 유제 심 판결의 인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