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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노544, 2023전노59(병합) -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23. 02:27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544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23전노59(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항 소 인 쌍방검 사 이휘소(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조한진(국선)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합91, 2023전고12(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 2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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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6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22. 05:3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596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여인재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노태정, 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6. 16.주 문특허심판원이 당1. 2021. 10. 7. 2020 14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1) 원2020. 5. 11. 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2020 1442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디자인 이하 확인대상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나항 . ( ’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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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718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2. 04:27
- 1 -청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517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홍경표피 고 1. 청주세무서장2. 동청주세무서장피고들 소송수행자 안재진변 론 종 결 2022. 10. 13.판 결 선 고 2022. 11. 17.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20. 11. 18.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5,676,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5,340원의 부과처분을, 2020. 11.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5,630,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26,100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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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3:19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370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덕승(기소), 류수헌(공판)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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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2:16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2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3764 사기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박지용(기소), 박민경(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진수, 이승은, 김수일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511 판결 및 2023초기1053, 1074, 1076, 1086, 1114, 1120, 1124, 1131, 1132, 1133, 1134, 1147, 1148, 1162, 1163, 1164, 1178, 1353, 1370, 1768, 1945, 1946, 1951, 2487 각 배상명령신청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2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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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2023고합494(병합), 2023고합495(병합), 2023고합496(병합), 2023고합506(병합), 2023초기239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5. 22. 01:13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467, 2023고합494(병합), 2023고합495(병합), 2023고합496(병합), 2023고합50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2023초기23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검 사 박인우, 김민수, 진주환, 박혜경(기소), 이재표(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담당변호사 김현영배상신청인 B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이 유범 죄 사 실『2023고합467』[범죄전력]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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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24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1. 04:4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6245 ( )원 고 유한A 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담당변리사 최성우피 고 C 프랑스 대표자 D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유( )담당변리사 조준영변 론 종 결 2022. 5. 17.판 결 선 고 2022. 6.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국제상표등록번호 2021. 10. 6. 2020 1628제 호 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품 헤어로션939039 ‘Cosmetics( ), Hair lotions( ), Essential 인체용 에센셜 오일 이하 화장품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을 oils for pers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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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1. 03:4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100662(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21가단115725(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강 담당변호사 박행남, 김현아피고(반소원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박세훈, 조빈나변 론 종 결 2022. 9. 16.판 결 선 고 2022. 11. 11.주 문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707,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