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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42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24. 03:5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342 사기피 고 인 A (72****-1), 교수검 사 진세언(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윤선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과학기술원 **학과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피해자 울산과학기술원1)은 정부부처 등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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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국방경비법위반, 내란법률사례 - 형사 2024. 5. 24. 02:52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4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재고합47 가. 국방경비법위반나. 내란피 고 인 1. 가. 망 A2. 가. 망 B3. 가. 망 C4. 가. 망 D5. 나. 망 E6. 가. 망 F7. 나. 망 G8. 가. 망 H9. 가. 망 I10. 가. 망 J11. 나. 망 K12. 나. 망 L13. 가. 망 M14. 가. 망 N- 2 -15. 가. 망 O16. 가. 망 P17. 가. 망 Q18. 가. 망 R19. 가. 망 S20. 가. 망 T21. 가. 망 U22. 가. 망 V23. 가. 망 W24. 가. 망 X25. 가. 망 Y26. 가. 망 Z27. 가. 망 AA28. 가. 망 AB29. 가. 망 AC30. 가. 망 AD재심 청구인 검사 정소영검 사 왕선주, 이인원(공판)변 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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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4814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5. 24. 01:49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64814 손해배상(국)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15.판 결 선 고 2024. 4. 26.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62,718,610원 및 그 중 12,718,610원에 대하여는 2023. 12. 7.부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각 2024. 4.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12,682,9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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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4. 00:4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9 부판 결사 건 2019구합88590 정직처분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4. 15.판 결 선 고 2024. 5. 20.주 문1.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립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데, 2018년 3월부터 *학년 *반 담임을 맡았- 2 -고, B는 이 반 학생이다.나. B의 부모가 2018년 *월경 원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2018. *. **. 원고가 교실에서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다. 피고는 2019. *. **. 원고가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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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3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3. 06: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938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2. 5. 12.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7. 2020 2398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4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20-0079031 /2020. 5. 13.○ 구 성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 카페서비스업 카페테 : 43 , , ○ 리아서비스업 커피 주스바업 커피숍업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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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109, 2022고단3769(병합), 2023고단2540(병합)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23. 05:4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7109, 2022고단3769(병합), 2023고단2540(병합) 사기, 횡령피 고 인 A검 사 안재욱, 박상희, 김수민(기소), 김지혜(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판 결 선 고 2023. 11. 27. 주 문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2.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고단7109』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중학생 자녀의 D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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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87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3. 04: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2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인사혁신처장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 2. 13.경 피고에게, 피고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이 - 2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14조의5에 근거하여서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2021~2022년 기간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연월일), ② 심사결정 통지 날짜(연월일), ③ 심사결과(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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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84 -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3. 03: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184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금천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부존재통지 중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존재통보를 취소한다.- 2 -이 유1. 사건의 경위가.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 16조에 따라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