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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3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57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채란(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안(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문자메 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바,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2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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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64 -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3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1964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 고 칠곡군 기산면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로로 이 어지는 국가 소유의 경북 칠곡군 구거 1,918㎡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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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2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216013 임금 원 고 1. A 2. B 피 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김수학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40,512원, 원고 A에게 937,1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 4.-2. 17., 3. 10.-4. 6.에 병가, 4. 7.-7. 6.까지 병가휴직, 9. 1.- 202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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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2 - 여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2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52 여권법위반 피 고 인 A (03년생, 남) 검 사 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 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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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53 - 공인중개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2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5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 A (77년생, 여) 검 사 김소영(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승현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 2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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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7147 손해배상(기) 원 고 PP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피 고 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오수원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53,7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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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강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5. 01:16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89 강등처분취소 원 고 PP 피 고 ◇◇◇◇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x.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x. xx.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202x. x. x.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9. 1. xx.부터 2020. 2. x.까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감찰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x. xx.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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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5. 01:1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DD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승우(기소), 유지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02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식불명인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인(피해자의 자)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