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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41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30. 05:5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5341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이인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민변 론 종 결 2022. 4. 29.판 결 선 고 2022. 6. 10.주 문- 2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31. 2021 53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12./ 2019. 7. 5./ 30-1014379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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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41 - 치과의사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0. 04:5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641 치과의사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변 론 종 결 2024. 3. 15.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4. 28. 원고에게 한 치과의사 외국학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 -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미국에 있는 B 대학(University of 영문생략)의 치의과대학(College of Dental Medic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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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340 -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3:4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1340 근로기준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원영(기소), 나민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빛나(국선)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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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2:4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정선철(기소), 조정복(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일중앙담당변호사 김진환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0. 12.자로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 2 -2010. 8.경부터 조합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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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512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1:4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5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세연(기소), 양재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지성래(국선)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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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518, 2023고단1834(병합) -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30. 00:3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518, 2023고단1834(병합) 가. 횡령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라. 사전자기록등위작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피 고 인 1.가.나.다. A2.가.라.마. B검 사 최혜경, 조희영(기소), 이지륜(공판)변 호 인 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신재연, 김현권, 나민경2.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윤태식, 신다솜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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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9. 03:1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6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한승훈(기소), 한승훈, 임명환, 서형우, 정일두(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담당변호사 민철기, 김태형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B 소재 C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그 무렵 위 의과학과에 피고인의 연구실을 개설하였고, 2015. 9.경 위 의과학과의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2016.경부터 2021. 2.경까지 ‘D’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를 진행한 사람이다.- 2 -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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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0155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5. 29. 02:12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40155 건물인도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원고보조참가인 D종교단체H방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피고, 피항소인 C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단110462 판결변 론 종 결 2023. 10. 5.판 결 선 고 2023. 12. 21.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 2 -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을 인도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