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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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5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28. 04:3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358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담당변리사 이준영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현( ) 담당변호사 박종률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대표이사 E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2 -변 론 종 결 2022. 4. 29.판 결 선 고 2022. 6. 10.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31. 2021 643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11.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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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135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3:3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53135 양수금원 고 A 유한회사소송대리인 B피 고 C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3. 14.주 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가. 43,028,027원 및 그 중 25,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30,910,24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 예비적으로,피고는 원고에게 73,938,267원 및 그 중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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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01 - 약정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2:2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45301 약정금 등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담당변호사 최영재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담당변호사 이도훈변 론 종 결 2023. 12. 13.판 결 선 고 2024. 1. 3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 90,000개를 인도하고, 위 가상자산 테더(USDT)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테더(USDT) 1개당 1,319.9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제1조[목적]본 계약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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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1:2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사 건 2022가단131548 손해배상(기)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피 고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변 론 종 결 2023. 12. 8.판 결 선 고 2024. 2. 2.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8,433,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2 -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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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948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8. 00:21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09480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교피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김다섭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변 론 종 결 2023. 12. 20.판 결 선 고 2024. 1. 3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53,865,43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9.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2 -피고는 원고에게 78,375,330원1) 및 이에 대한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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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51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27. 04:5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1516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 ,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진혁 변리사 신명용, 변 론 종 결 2022. 4. 26.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2020. 12. 9. 2019 2137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3 ) 발명의 명칭 1) :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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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39(본소), 2022나53(반소) - 임금,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7. 03:44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39(본소) 임금2022나53(반소) 부당이득금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나영현피고(반소원고), 항소인B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19619(본소), 2021가소31008(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10. 6.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78,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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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7. 02:41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소2956 보험금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2. 9. 15.판 결 선 고 2022. 10. 1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2 -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