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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65 -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7. 01:38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정1265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피 고 인 A (86년 남)검 사 김승미(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지은, 채지연판 결 선 고 2022. 11. 9.주 문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B 각산점(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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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069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7. 00:35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2206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이용락피 고 포항시 북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예현지소송수행자 성용우, 김경현, 서경선변 론 종 결 2022. 8. 17.판 결 선 고 2022. 11. 16.주 문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경위가. 원고들은 A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지에 위치해 있는 별지2 부과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들로서 위 건축물에서 음식점, 판매점 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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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9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5. 05:0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099 ( )원 고 A미합중국 대표자 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15. 2020 705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2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19-22319 /2019. 2. 13.○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광천수 및 탄산수 : 32 (mineral and aerated ○ 비알코올성 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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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25. 03:5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164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1.가.나. A (95년 여)2.가. B (94년 남)3.가. C (92년 여)4.가.다. D (94년 남)5.가. E (99년 여)검 사 인훈(기소), 홍찬양(공판)변 호 인 변호사 허세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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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25. 02:5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90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84****-1), 회사원검 사 허태훈(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호성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의 사업을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C은 위 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남구청에서 주관하는 ‘2018년 남구 지역 특화 청년 취창업 도약 프로젝트 VR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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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 - 중재재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5. 01:3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3154 중재재정취소원 고 학교법인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변 론 종 결 2024. 1. 25.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중재* 노동쟁의 중재개시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정을 취소한다.이 유- 2 -1. 중재재정의 경위가. 원고는 약 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A(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2. 4.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을 조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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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92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5. 00:3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39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원 고 A 외 15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1. 25.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3. 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3부노* B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2 -1. 재심판정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8. 7. C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설립되어 인천 부평구, 창원시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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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0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24. 05:0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709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배신섭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현호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세준변 론 종 결 2022. 5. 12.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6. 2020 2681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99518 / 2018. 8. 9./ ○ 2019. 5. 15./ 2019. 7. 12.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