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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7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4. 6. 4. 01:3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67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 고 인 1. A (99****-2), 아르바이트2. B (00****-4), 무직검 사 소재환(기소), 이지수, 이소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우린(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정민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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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54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6. 4. 00:24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5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주거수색다. 상해피 고 인 1. 가.나.다. A (71****-1), 일용노동자2. 가.나. B (59****-2), 주부검 사 정종일(기소), 임주연(공판)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서 피해자 박○경(남, 69세)의 아내인 오○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위 오○희로부터 약속된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위 오○- 2 -희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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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31. 05:5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43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담당변호사 김동섭변 론 종 결 2022. 5.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5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0870045 / 2016. 1. 29./ 2016. 8. 25.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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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4. 5. 31. 04:5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 살인피 고 인 A (64****-2), 무직검 사 박지향(기소), 임주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국선)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은 피해자 손○송(남, 31세)의 친모이다.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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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6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1. 03:5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4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 고 인 A (77****-2), 기타사업검 사 최우혁(기소), 임주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22 내지 32, 52 내지 71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05. 1.경부터 B의 ‘○○○○○종신1종’, C의 ‘○○○○보험○○○○’, C의 ‘무배당베스트○○○○종신1종’ 등 입원일당 위주로 지급되는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사실 2013.경부터는 월 100만 원의 수입에도 월 보험료 약 36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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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867 -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1. 02:4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4867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원고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임기가 2022. 7. 1.부터 2026. 6. 30.까지인 서울특별시 C(이하 ‘C’라 한다)이고, 피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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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839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1. 01:4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748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5.판 결 선 고 2024. 5. 17.주 문1. 피고가 2022.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 남)는 1984. *. *.경부터 2017. **. **.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5. 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 2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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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285 -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1. 00:3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285 정보공개거부(비공개)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피고가 2023. 9. 2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법무부는 2022년과 2023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4차에 - 2 -걸쳐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사업을 시범운영하였고, 2023. 9. 1.부터 5차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사업을 시범운영하였다. 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는 2023. 9. 19. 피고에게 다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1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