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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28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8. 06:5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28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담당변리사 곽지훈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30. 2020 3810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12. 18. 당2020 3810호로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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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650 -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6. 8. 05:49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22650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소송수행자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B은 대전에서 한 곳, 구미에서 세 곳, 왜관에서 한 곳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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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268 - 화장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8. 04:46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68 화장품법위반피 고 인 A (25세, 남), 식당종업원항 소 인 검사검 사 권오장(기소), 남연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류재훈(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화장품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 2 -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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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5 -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6. 8. 03:44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179055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원 고 A피 고 B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5. 2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2,765,35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등 카드업을 담당하는 ‘○○카드분사‘를 사내기업(CIC, Company in Company)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2 -나. ○○카드분사는 5개 부(카드기획부, 카드회원추진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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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8. 02:4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243638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1. 서울특별시2. B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4. 9.판 결 선 고 2024. 5. 14.주 문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2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335,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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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3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7. 04:5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35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담당변리사 곽지훈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특허심판원이 1. 2021. 7. 30. 당2020 3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81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는 아1) 2020. 12. 18. 2020 3811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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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3:48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6423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원 고 A피 고 B치과병원변 론 종 결 2024. 3. 27.판 결 선 고 2024. 5. 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991,5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 2 -가. 당사자의 지위피고는 B치과병원(이하 ‘피고 치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남자, 1954. 1. 17.생)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이하 아래 진료는 모두 피고 치과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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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2:45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379759 손해배상(국)원 고 A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