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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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51 - 영업정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3:4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6351 영업정지처분 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기획재정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1. 25.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담배 제조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담배의 국내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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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527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2:4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0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원 고 A피 고 강남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5. 24.주 문1.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5,788,008,32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환경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결함시정명령 및 원고의 바우처 발급 캠페인 실시1) 원고(본래 상호가 ‘B코리아 주식회사’였다가 2022. 2.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 법인인 C의 자회사로서, C와 D가 제조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공식 딜러사들(이하 ‘이 사건 딜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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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916 - 정보비공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1:4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0916 정보비공개처분취소원 고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5. 16.주 문1.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중 별지 2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8개 법인(법인명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를 통틀어 ‘B’라 한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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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930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3. 00:3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9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1. A2. B3. C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16.주 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국민연금 석탄채굴, 발전사업 투자 제한 시행 실무 TF 위원명단’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2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23. 5. 24. 피고에게 탈석탄 선언 및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과 관련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및 ‘석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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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28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2. 04:5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2028 ( )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취소판결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9. 2021 ( )93 .이 유- 2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56159 / 2014. 5. 20./ 2015. 5. 12.2) 구성: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별지 과 같다: [ 1] .나 피고의 이 사건 이벤트 진행 및 확인대상표장 . 피고는 라는 명칭의 앱 이하 이 사건 모바일앱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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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 - 건물철거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6. 12. 03:55
- 1 -청 주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25465 판결변 론 종 결 2024. 2. 23.판 결 선 고 2024. 5. 17.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 임야 4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 지상 철골구조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2 임야 1192㎡ 중 - 2 -별지 도면 표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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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99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2. 02:5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39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21. 원고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0. **. *.부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3. 2. 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부당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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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556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2. 01:4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655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변 론 종 결 2024. 2. 1.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 **. 설립되어 영상물 제작 및 보급업,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대행- 2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다.나. 피고는 2023. 3. 15. ‘2023년 서울장학재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