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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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1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3:2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85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5. 31.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6. 2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4. 17.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고(신청번호 C,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을 유사 반복 민원으로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별지 기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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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810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2: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9 부판 결사 건 2020구합5681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4. 15.판 결 선 고 2024. 5. 20.주 문1.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65,995,4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는 2013. 5. 7. 설립허가를 받고 2013년 6월- 2 -경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사장이고, 의료인은 아니다.나. 피고는 2019. 10. 31. 비의료인인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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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1:1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0구단55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피 고 1. 관악세무서장2. 동작세무서장3. 서대문세무서장4. 송파세무서장5. 역삼세무서장6. 은평세무서장7. 춘천세무서장- 2 -변 론 종 결 2024. 3. 20.판 결 선 고 2024. 5. 2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각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면서, 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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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2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19. 05: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28 ( )원 고 1. A2. B3. C4. D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영익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석철변 론 종 결 2022. 4. 5.판 결 선 고 2022. 5. 19.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0. 2021 368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출원발명1) 발명의 명칭 오존과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20. 5. 15./ 10-2020-00584293) 청구범위 보정된 것(2021. 1. 4. )청구항 에어 클리너 안면 마스크 와 상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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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487 - 지방세 등 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9. 04:0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6487 지방세 등 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성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17.판 결 선 고 2024. 5. 22.주 문1.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취득세 등 246,624,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S, T, U, V, W, X, Y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의 표 기재와 같- 2 -이 유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 합계 246,624,000원(= 취득세 215,760,000원 + 농어촌특별세 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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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9. 03:0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0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1)피 고 반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7.판 결 선 고 2024. 5. 22.주 문1. 피고가 202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86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C, D, E, F(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고 한다)는 1995. 3. 7. 사망한 피상1) 대한민국에서 원고의 본래 이름은 ‘B’였으나 현재 미국시민권자로서 남편의 성을 따라 ‘A’가 되었다.- 2 -속인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2004.경 피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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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 2023고단3764-1(병합)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4. 6. 19. 01:5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518,2023고단3764(병합)-1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 고 인 9.가.나.다. A (28, 여), 주부10.나.다. B (31, 남), 회사원검 사 정수희(기소), 송현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재현(피고인 A B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2023고단3764』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성명불상자(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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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664 -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9. 00:5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21664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담당변호사 윤삼수, 이동규피 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대표자 의장 C소송수행자 이경자, 김미경, J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가 2023.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처분1)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방의회이고, 원고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