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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 우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1:59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981 우편법위반피 고 인 이ㅇㅇ (87년생, 남)검 사 반ㅇㅇ(기소), 염ㅇㅇ(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ㅇㅇ판 결 선 고 2024. 3.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AAAA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우정직 공무원 9급 우정서기보로서, 서울 강서구 BBB동 일대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주면 아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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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 -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5. 00:56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3232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2018. 5. 9. C대학교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정상(0/0) 판정을 받았- 2 -고, 피고는 2019. 1. 2.경 위와 같은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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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669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14. 04:5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0 6699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피 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변 론 종 결 2022. 4. 7.판 결 선 고 2022. 5. 1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2020. 8. 24. 2019 31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아래 나 항 기재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는 2019. 10.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2019 3106 아래 다 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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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773 -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6. 14. 03:4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8773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5.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B(1942. **.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원발성폐암’(이하 ‘종전 장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 2 -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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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52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4. 02:4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07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1. A2. B3. C4. D피 고 삼성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24.주 문1. 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50,886,740원 및 각 가산세 15,558,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S 택지개발사업지구 T블록(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U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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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31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4. 01:4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17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감사원장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24.주 문1.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11.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별지1 기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2022. 1. 1.부터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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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758 -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4. 00: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1758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영문 생략, 19**. *. **.생) 2. B(영문 생략, 20**. *. **.생)3. C(영문 생략, 20**. *. *. 생) 4. D(영문 생략)5. E(영문 생략, 19**. *. *.생)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피고가 2021. 4. 20. 원고 E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전부 부지급 처분 중 별지1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E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E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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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306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13. 04:5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30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 화우( ) 담당변리사 원유겸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담당변리사 이용우변 론 종 결 2022. 4. 28.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27. 2020 1295 .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6. 2. 15./ 2016. 9. 7./ 872273물품의 명칭 방석 2) : 도면 별지 과 같다 3) : 1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