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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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81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2. 00:4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28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 **. *.생)는 1998년경부터 2016. *.경까지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직 후 - 2 -2016. *. *. 법무법인(유)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B는 2020. 6. 5. 원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누***** 종합부동산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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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7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1. 05:3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672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강이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영 이은철,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윤택( ) ,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준호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2. 22. 2018 6603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1. 12. 16. 2019 10418 변 론 종 결 2022. 4. 27.판 결 선 고 2022. 5. 25.- 2 -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18. 7. 20. 2017 145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주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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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123 - 평가등급부여처분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6. 11. 04: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3123 평가등급부여처분 무효확인원 고 A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피고가 2022. 8. 31. 원고에게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동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 2 -이다.나.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 10. 14.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 4개의 평가영역 중 ‘3. 건강·안전’ 평가영역이 ‘보통’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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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811 - 제재결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1. 03:2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6811 제재결정 취소원 고 1. A2. B 피 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2. 7. 원고들에게 한 별지 ‘제재결정’ 기재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기초사실- 2 -가. 원고 A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경기단체인 C협회에 등록된 볼링선수이고, 원고 B는 C협회에 등록된 볼링지도자이다.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나. 피고 산하 청문위원회는 2023. 2. 7.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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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 임금 등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6. 11. 02:2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9 부판 결사 건 2019구합89883 임금 등 청구원 고 A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4. 15.판 결 선 고 2024. 5.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86,391,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2 -가. 교육부장관은 2015. 9.경 B, C, D, E에 설립된 F(이하 ‘재외 F’라 한다)에 파견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2016년 파견 예정 재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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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99 -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6. 11. 01: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9 부판 결사 건 2018구합50499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원 고 의료법인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4. 15.판 결 선 고 2024. 5. 20.주 문1.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가지급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처분서(을 제10호증의 2)에 따라 2018. 3. 29.자 처분으로 특정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07. 1. 2. **시에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C와 D, 원고 대표이사 E 및 F, G는 2017. 11. 17.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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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8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0. 05:0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6085 ( )원 고 유한회사 A 대표자 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피 고 C중국 대표자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임승택, 변 론 종 결 2022. 4. 21.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2021. 10. 15. 2021 12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9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657026 / 2018. 5. 18./ 2020. 10. 5./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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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3:54
-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10857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마을회피 고 B소송대리인 C변 론 종 결 2023. 10. 25.판 결 선 고 2023. 12. 20.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e, f, a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1. 이 사건 소의 요지- 2 -원고는 전북 순창군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며 주민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구성된 주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