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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17. 02:3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80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이창원변 론 종 결 2022. 4. 5.판 결 선 고 2022. 5. 19.주 문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8. 25. 2020 292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1) 소장의 은 의 오기로 본다 ‘2020.’ ‘2021.’ .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발명의 명칭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1) : 2) 출원일 특허 출원번호 제 호/ : 2018. 7. 27./ 10-2018-0087784출원인 3) : 원고4) 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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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4073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17. 01:32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4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양익준(기소), 김민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단2841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 중인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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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6. 17. 00:28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50-1(분리), 2022고합226(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검 사 조재학(기소), 강진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 5, 6, 9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과 B, C로부터 공동하여 124,070,00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 -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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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16. 01:33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155 농지처분의무기간(1년)부과 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제주시장변 론 종 결 2022. 9. 27.판 결 선 고 2022. 11. 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제주시 B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기간(1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이 유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기간(1년) 부과 통지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8.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제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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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 - 특수절도, 무고법률사례 - 형사 2024. 6. 16. 00:2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5494 가. 특수절도나. 무고피 고 인 1.가.나. A2.가.나. B3.가.나. C 4.가. D5.가. E검 사 김석훈(기소), 성진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안병민(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윤태식, 박소정, 신다솜법무법인 정광(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원용연법무법인 태림(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승형법무법인 경복(피고인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장호법무법인 카이로스(피고인 D을 위하여)- 2 -담당변호사 장석철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우(피고인 E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김기태판 결 선 고 2024. 3. 18. 주 문피고인 A, B을 각 징역 8년, 피고인 C을 징역 4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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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891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15. 05: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891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 담당변호사 오성환 남연정 정동민 , ,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변 론 종 결 2022. 4. 20.판 결 선 고 2022. 5. 18.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0. 1. 2021 158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6. 6. 27./ 2017. 3. 13./ 2017. 3. 28./ 제 호392574구성 2) :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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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5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4:06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검 사 최호준(검사직무대리, 기소), 금명원(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최호영, 권후정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9. 17.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05경 위 B건물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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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423 -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6. 15. 03:02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423 상해피 고 인 명ㅇㅇ (92년생, 남)검 사 이ㅇㅇ(기소), 염ㅇㅇ(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ㅇㅇ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피고인과 피해자 조ㅇㅇ(여, 당시 31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2. 7. 27. 00:2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AA’ **3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호신용 스프레이의 최루액을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뿌린 후 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계단 아래쪽으로 누르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2 -를 밀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