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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620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3. 00:5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66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23.주 문1. 피고가 2023. 5.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0. 12. 17. 국립암센터에서 폐의 악성 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2. 3. 29. 사망하였다. - 2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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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50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1. 04:42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변 론 종 결 2022. 9. 27.판 결 선 고 2022. 11.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게 한 2021. 11. 30.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1992.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6. 16.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8.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D동 옆길에서부터 E동 옆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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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318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21. 03:37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민 사 부판 결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3 13184 ( )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스담당변호사 김진혁피고 항소인, B대표자 사내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담당변호사 김연우 박근우,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3. 4. 20. 2022 205064 변 론 종 결 2024. 2. 28.판 결 선 고 2024. 4. 3.주 문1.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 2 -접수 접수번호 생략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접수 5. ( )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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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4나10304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6. 21. 02:34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민 사 부판 결사 건 나 임금2024 10304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담당변호사 신인수피고 피항소인, 대구문화방송 주식회사대구 수성구 욱수길 욱수동56( )대표이사 황외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손민지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3. 12. 21. 2023 200264 변 론 종 결 2024. 5. 22.판 결 선 고 2024. 6. 19.주 문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1. 1다.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2 ‘ ’ ‘ ’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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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6. 21. 01:31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민 사 부판 결사 건 나 해고무효확인2023 13849 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피고 항소인, B대표자 이사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3. 5. 12. 2022 15796 변 론 종 결 2024. 2. 21.판 결 선 고 2024. 3. 27.주 문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1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22. 8. 8.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 . 2022. 8. 9. 7,314,144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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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93 - 조합원지위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6. 21. 00:2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7593 조합원지위확인원 고 1. A2. B피 고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변 론 종 결 2024. 3. 29.판 결 선 고 2024. 5. 17.주 문1. 피고가 202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 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나. 원고 A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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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356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신청 인용처분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5:40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0356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신청 인용처분무효확인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8.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1. 피고가 2005. 3. 29. 별지 1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성동구 ***-* 공장용지 6,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B 건물(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 중 지상 4층(3,330.68㎡)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125개의 구분건물들로 구성되어 C 외 25명이 각자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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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35 - 요양승인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0. 04:2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4235 요양승인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피고보조참가인 B변 론 종 결 2024. 4. 17.판 결 선 고 2024. 6. 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6.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성시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제조, 금속제 선반 및 도장업 등을 - 2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