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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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210 - 재난지원금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5: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9210 재난지원금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87,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2 -가. 원고는 2017. 11. **. 포항시 북구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포항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그곳에서 ‘B’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포항시 북구에서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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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656 -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4:3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59656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경부터 2018. *.경까지 B에서 약 36년 3개월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11. 19.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2 -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0. 11. 10. C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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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42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3:2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59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강서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3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잔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8,484,439,735원의 감액경정처분 중 2,984,604,1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4,995,846,861원의 감액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지위와 D의 지배구조1)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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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24 -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2:2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0424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2. C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8.판 결 선 고 2024. 5. 22.주 문1. 피고가 2023. 6. 26. 망 A에게 한 요양ㆍ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A(1974. *. *.생)는 2021. *. **.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 2 -로우더 상차와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말경 임시로 로우더 팀의 반장 업무를, 2023. 2. *.경에는 정식으로 작업반장 업무를 맡았다. 나. E는 202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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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530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7. 6. 01:1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530 손실보상금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5. 10.판 결 선 고 2024. 5. 3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2 -가. 원고는 1999. *. **. 설립되어 반도체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2. **. 홍콩 회사인 ‘B (HK) Limited’(이하 ‘홍콩 회사’라 한다)와 KF94 마스크 5,000,000개를 미화 4,50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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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8968 - 직권장해재판정 등급하향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4:5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8968 직권장해재판정 등급하향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인사혁신처장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5. 28.주 문1.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장해 재판정 등급하향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5. 12. 16.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든 운전자를 깨우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여 운전석 앞부분에 매달린 채 가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견관- 2 -절 회전근개 파열(술후 상태), 양측 견관절 관절 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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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170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3:4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7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초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5. 2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7. 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22,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08,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69,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7.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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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372 - 가산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6. 02:4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5372 가산금 청구의 소원 고 1. A 외 55피 고 서울주택도시공사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5. 17.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가산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2 -1. 기초사실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행되는 B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18. 6. 29.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