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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224 - 집행판결법률사례 - 민사 2024. 6. 26. 01:40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6224 집행판결원 고 A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2층(서초동, 진성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조영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용준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 사이의 X국 지방법원, 사건등록부 ---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3. 선고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 원고와 피고는 2007. 3. 24. Y국에서 혼인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9. 3. 4. 딸인 C가 태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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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6. 26. 00:36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6538 해고무효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종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이상화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담당변호사 박현미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5.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0.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2 -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2023. 10.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 3,280,420원씩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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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234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6. 25. 04:5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피 고 인 A (64세, 남),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한채란(기소), 우종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194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1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 2 -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내려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묻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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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누12048 - 품목허가취소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5. 03:49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12048 품목허가취소등 취소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0구합107048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게 한 판매업무정지처분(1개월)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게 한 OO 등에 대한 각 품목허가취소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의 효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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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누12031 -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5. 02:43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12031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청구의 소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0구합106496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0. 19. 한 별지1 ‘회수폐기대상 목록(1)’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2020. 11. 3. 한 별지2 ‘회수폐기대상 목록(2)’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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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5. 01:37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125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 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101976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5. 16.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해10 OO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주문과 같다.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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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25. 00:33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12437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세 12,020,160원, 2019년 2월분 근로소득세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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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0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24. 05:04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204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55년 남)2.나. B주식회사검 사 하용만(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A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 A는 경산시에 본점을 두고 도장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경산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