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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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2:49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3가소967 대여금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15.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790,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80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리금 10,790,300원의 지급을 구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계좌는 소외 C이 사용하였고, 피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 2 -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다고 다툰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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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 임대료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1:47
-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2515 임대료 등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2024.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4,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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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10. 00:44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8190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90,421,8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광케이블 전선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광케이- 2 -블용 전선관인 마이크로덕트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2) 원고는 금속가공 및 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가 제조하는 마이크로덕트는 길고 유연한 전선관이어서 보빈(b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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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99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6. 9. 06:0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3994 ( )원 고 A미합중국 대표자 B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유한( )담당변리사 이현실 정회미,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병숙변 론 종 결 2022. 4. 21.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1. 4. 20. 2020 835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1) 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키나제 억제제를 사용한 2019. 5. 16. . ‘TOR 암의 치료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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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법률사례 - 민사 2024. 6. 9. 04:58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385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13.판 결 선 고 2024. 4. 24.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피고와 D은 2017. 8.경 내지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H 전 931㎡(이하 ‘이 - 2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구 I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하고, 전자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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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3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9. 03:5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7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초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3. 20.판 결 선 고 2024. 5. 8.주 문1. 피고가 202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세 174,329,7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5.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서울 K아파트 L호, 이하 ‘종전- 2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10. 6. 취득하였다. 위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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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123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9. 02:52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1구단71123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원 고 1. A 주식회사2. B3. 주식회사 C4. D5. E6. F7. 주식회사 G8. 주식회사 H9. I피 고 송파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3.판 결 선 고 2024. 5. 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7. 1.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재산세(주택1기분) 258,60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재산세(주택1기분) 2,047,190원의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한 재산세(주택1기분) 1,225,540원의 부과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재산세(주택1기분) 2,715,790원의 부과처분, 원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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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184 -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9. 01:4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6184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4. 17.판 결 선 고 2024. 5. 8.주 문1. 피고가 202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4. 11.부터 2024. 5. 10.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 **. 중국에 소재한 ‘B 유한회사’(이하 ‘중국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생활을 하여 왔다.- 2 -나. 원고는 2022. *. **.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다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혐의 내용은 ‘원고가 C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