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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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8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5. 03:4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2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68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 고 1. A2. B3. C4. D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E변 론 종 결 2024. 3. 28.판 결 선 고 2024. 4. 25.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해***, *** 병합 학교법인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대학교, G고등학교 등의 사립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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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31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5. 02:4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913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원 고 1. 주식회사 A2. B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17.주 문1. 피고가 2022. 5.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금 31,563,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장애인용 보장구 도ㆍ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며 전동보조기기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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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20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5. 01:43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62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피고가 2023. 4. 7. 원고에게 한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재산세 28,401,390원, 도시지역분 8,022,390원, 지방교육세 5,680,270원 합계 42,104,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2 -였다.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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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461 -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5. 00: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4461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원 고 1. A2. B피 고 영등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 A는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을 국내 전자담배업체인 C에게 판매하였다.나. 원고들은 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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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15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4. 05:4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115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평강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혁중피 고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담당변리사 최병욱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0. 20. 2020 3668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사1) 2020. 12. 8. 2020 3668 ‘용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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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2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4. 04:4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42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피 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담당변호사 김동섭변 론 종 결 2022. 5.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4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0688997 / 2011. 8. 30./ 2013. 4. 8.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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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306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 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4. 6. 4. 03:4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6306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 취소 등원 고 A피 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2.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28.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1.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2023. 1. 12.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21. 7. 1. 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 1. 18.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고용) 취소 및 상실(고용종료) 취- 2 -소 처분을 취소한다.1)이 유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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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967 -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4. 02: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1967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원 고 A 합자회사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28.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 중 K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9개 회사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