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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2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1:41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5047482 손해배상(국)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15. O16. P17. Q- 2 -18. R19. S20. T21. U22. V23. W24. X25. Y26. Z27. AA28. AB29. AC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원고 A, C, G, J, Z, AA의 각 소는 2024. 2.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아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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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7. 00:39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0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523138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15. O- 2 -16. P17. Q18. R19. S20. T피 고 1. 대한민국2. 주식회사 U변 론 종 결 2024. 4. 5.판 결 선 고 2024. 5. 3.주 문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1) 원고 A, B, J, K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피고들에 대한 공동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가) 같은 표 ‘고유 위자료’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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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4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6. 6. 04: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42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담당변리사 곽지훈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특허심판원이 1. 2021. 7. 30. 당2020 38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는 아1) 2020. 12. 18. 2020 3812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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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6. 6. 03:43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32335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원고, 피항소인 B피고, 항소인 C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371649 판결변 론 종 결 2024. 2. 23.판 결 선 고 2024. 3. 15.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 대 31,851.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난간 및 벽을 - 2 -철거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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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6. 6. 02:40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3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2030776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변 론 종 결 2023. 12. 21.판 결 선 고 2024. 2. 15.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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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6. 6. 01:38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600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1. A (69-1)2. B (58-1)3. C (57-1)4. D (58-1)5. E (48-1)6. F (66-1)항 소 인 피고인 B, D, F 및 검사검 사 이영진(기소), 김대룡(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합928 판결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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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348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6. 6. 00:3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3348 업무정지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서울특별시장변 론 종 결 2024. 3. 29.판 결 선 고 2024. 5. 17.주 문1.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 **. 설립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기술인력 - 2 -등의 기준을 갖춰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2. 7.경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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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5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6. 5. 04:5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5754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아담당변리사 서봉석변 론 종 결 2022. 4. 19.판 결 선 고 2022. 6. 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21. 10. 6. 당 호2020 158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 이 사건 심결의 경위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1) 2020. 5. 25. 2020 1584 ‘ 나 항 .기재 등록상표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 ‘ )의 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는 아래 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