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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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80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19. 05:3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4980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대아( ) 담당변리사 김석현피 고 C일본국 대표자 D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변 론 종 결 2022. 5. 13.판 결 선 고 2022. 6.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제2021. 7. 15. 2020 3806호 상표의 지정상품 중 1660542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케이스 골프용 거리측정기 망, , , 원경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스포츠용안경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골프 , , , [ ], , 샤프트 계측기 골프공 위치 추적기 골프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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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0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9. 04:2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00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 고 인 A (57****-1), 객원교수검 사 남소정(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8. 3. 22.부터 2021. 6. 7.까지 울산 중구 종가로 305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1,400여명을 사용하여 원유 등 광물 채굴 및 비축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9. 1. 4. 위 공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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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87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5. 19. 03:23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3087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류정원, 진욱재피 고 경인지방병무청장소송수행자 문지현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12. 27. 원고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8.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복수국적자이다. 원고는 2003. 7.경 부모를 따라 귀국했다가 2013. 7. 다시 출국한 후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였다.나. 원고는 만 18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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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19. 02:20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64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가.나. A (66년생, 남), (주)B 현장소장2.가. 주식회사 B검 사 이수영(기소), 고영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정덕흥(피고인 A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C동D번지에 있는「C동D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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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9. 01:17
- 1 -수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01501 손해배상(기)원 고 1. 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2.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지현주피 고 1. D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2. E3. F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유가희변 론 종 결 2024. 3. 20.판 결 선 고 2024. 4. 24.주 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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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76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8. 04:5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676 (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창수피 고 C 미합중국 대표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소송대리인 변리사 홍현주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6. 16.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3. 2020 2359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26./ 2019. 8. 16./ 1020081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무선 이어폰: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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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03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3:5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10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 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1. 18.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10. 26. 설립되어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원고들은 참가인에서 운항승무직(조종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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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503 -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8. 02:4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1구합78503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원 고피 고 국가인권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4. 12.판 결 선 고 2024. 5. 1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4. 20. 19-진정-0941100호 진정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B(이하 ‘B’이라 한다)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 2 -던 법인이고, 원고는 C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