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80 -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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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498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대아( )

담당변리사 김석현

피 고 C

일본국

대표자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제2021. 7. 15. 2020 3806

호 상표의 지정상품 중 1660542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케이스 골프용 거리측정기 망, , ,

원경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스포츠용안경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골프 , , , [ ], ,

샤프트 계측기 골프공 위치 추적기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용 고글에 대한 부분을 취, , , ’

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10. 10./ 2020. 11. 9./ 166054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케이스 골프용 거리: 9 , ,

측정기 플레이어 망원경 보통안경 비디오카메라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스포츠, CD , , , , , [

용안경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골프 샤프트 계측기 골프공 위치 추적기 골프 시], , , ,

뮬레이터 골프용 고글 소프트웨어 충전기 케이블 스마트폰용 케이스 이, , , USB , USB , ,

어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

나. 선사용상표

- 3 -

1) 구성:

2) 사용상품 골프용 의류 선글라스 가방 모자 신발 벨트 골프공 골프드라: , , , , , , ,

이브 골프마커 골프티 등 , ,

3) 사용개시일 일본 년경 한국 년경: ( ) 2008 / ( ) 2015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2020. 12. 18. “

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34 1 12 , 13 , .”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이 2020 3806 , 2021. 7. 15. “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케이스 골프용 거리측정기‘ , , ,

망원경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스포츠용안경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골, , , [ ], ,

프 샤프트 계측기 골프공 위치 추적기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용 고글 이하 이 부분 , , , (

지정상품을 쟁점지정상품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 )‘ , 34 1 12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13 .”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가지, 1, 2 , 1 1, 12, 20, 36 (

번호 있는 것은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 )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4 -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각 34 1 12 , 13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은 ,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선사용상표의 해골과 교차된 두 개의 골프채를 모티브로 한 형태는 골프 의

류나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다수 상표등록되어 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해골의 모양과 골프채의 구체적 형태 등이 서로 달

라 양 상표는 서로 비유사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비유사하고,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각 34 1 12 , 13

해당하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1)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일본과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

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해골과 자로 교차된 개의 골프채X 2

를 주된 모티브 로 하여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고 해골 또는 스컬(motive) , ‘ ’ ‘

로 호칭 및 관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skull)’ , .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쟁점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

- 5 -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34 1 13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34 1 13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 가 국내에 등록( ’ ‘ )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 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3 ,

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

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

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 (1)

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 ,

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정, (2)

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

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 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 ․

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 , ,

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

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 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 ․

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 (3)

- 6 -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2012. 6. 28. 2012 672 , 2013. 5. 9. 2011 3896

판결 등 참조).

나. 선사용상표가 국내 및 일본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을 제4 2, 1 1, 2, 4,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7, 10 14 , 15 1, 2, 17 19 , 20 1

을 제 호증의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12, 22 1, 2, 26 28 ,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

가) 피고는 년경부터 일본에서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2008 , 2021.

일본 전역에 여개의 가맹점 개의 직영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고 공2. 17. 50 , 9 ,

식 온라인스토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골, , ,

프용 의류 선글라스 가방 모자 신발 벨트 골프공 골프드라이브 골프마커 골프티 , , , , , , , , ,

등 이하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라 한다 을 판매하고 광고하여 왔다( ‘ ’ ) .

나) 피고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 등록번호 제2011. 12. 15. ( :

호 표장48160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방 지갑 등 제 류의 , : 18 , , 25

의류 등 제 류의 완구 등 제 류의 피복 소매업 등 를 출원하여 등록받, 28 , 35 ) 2014. 2. 13.

았고 년경부터 선사용상표를 국내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5 .

다) 피고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 F,

이하 구분하지 않고 라 한다 는 선사용상표를 골프의류 골프장갑 골프가방 등의 골’E‘ ) , ,

프용품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고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의 제품은 을 기, E 2021. 2. 18.

- 7 -

준으로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등 개의 오프라인 매장 및 공식 온라인 스토G , H , I 39

어 몰 등 여러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G , J .

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년경까지 피고 및 의 선사용상표를 2019 E

사용한 상품의 매출은 아래 표와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년경까지 일본에서 선사용상2019

표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광고를 진행하였다.

바) 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E

인 년경까지 아래 표와 같은 광고 행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행사 등이 언론에 2019 ,

다수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 선사용상표와 관련하여 국내 및 일본에서 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2014

의 출원시인 년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다수의 언론기사가 보도되었다2019 .

연도 일본 매출액 단위 엔( : ) 국내 매출액 단위 원( : )
년 월2016 8~12 617,131,000 N/A

년2017 1,561,522,000 16,394,840,830
년2018 1,686,636,000 19,503,814,420
년2019 2,234,010,000 25,218,869,070

구분
노출 매채 수 광고지출액 단위 엔( : )
년2018 년2019 년2018 년2019

TV 54 18 30,000,000 1,600,000
잡지 신문/ 25 23 44,839,519 11,480,000
인터넷 135 480 253,000 25,658,000

홍보대사 및 옥외광고 등 18 13 136,749,686 83,959,964
계 232 534 211,842,205 122,697,964

기안일 내용 광고비 단위 원( : )

2018. 4. 27.
주년 기념 패션쇼K 10

등 참석(L, M, N, O, P )
243,600,000

2019. 8. 5. 마케팅팀 사은품 지원 300,000
2019. 8. 28. 투어라인 매거진 화보 촬영FW19 Q 21,500,000

계 265,400,000

- 8 -

매체명
게재일
서증번호( )

국내 언론 기사 내용

R
2014. 10. 17.
을 제 호증의( 2 1)

일본의 유명 골프웨어 가 내년 춘하시즌 단독점을 오픈한다 는'K' . 'K' 해골을 심벌로
하는 캐릭터 강한 골프웨어로 국내에도 젊은이들 사이에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어
상당수 업체들이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S
2015. 3. 2.

을 제 호증의( 2 2) 골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olf or Die( )."
이런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에 해골 모양 로고까지 내걸어 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잡
아끄는 튀는 골프웨어 브랜드가 있다 일본 디자이너 가 년 만든 다' ' . T 2008 'K(K)' .
전통적인 스포츠인 골프에 프레피 펑크 마린 등 재기발랄한 콘셉트를 과감히 도입, , ,
세계에 유례없는 독창적인 골프웨어로 평가받고 있다. 중략 는 신선하고 앞서가는( ) K
감성을 담은 럭셔리 패션 포워드 골프웨어 를 표방하고 있다 때때로 골프웨어 맞' ' . "
아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개성있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기능성 소재와 입체 재단법을 사용해 뛰어난 기능성까지 겸비했다는 설명이
다.

U
2015. 3. 9.

(을 제 호증의20 1)

럭셔리 골프웨어 국내 상륙K,日
일본 럭셔리 골프웨어 브랜드 가 백화점과 손잡고 국내에 상륙했다 지난 일'K' G . 5
청담 마이분 에서 일본 디자이너 가 이끄는 의 단독 론칭 행사SSG (My Boon) T 'K'
가 열렸다. 전통적인 스포츠웨어만을 선보였던 골프웨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K는 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G .

- 9 -

V
2015. 3. 9.

(을 제 호증의20 2)
는 지난 년 일본에서 탄생한 브랜드로K 2008「 」 기존 골프웨어와는 다른 독창적인 디

자인과 패셔너블한 감성으로 인기를 끌었다. 브랜드 심볼인 해골문양 과 카모플라주' '
문양이 들어간 상품 등은 를 상징하는 이미지다 가 전개하기 이전부터 수입 골K . F「 」
프 편집숍 등에서는 핫 브랜드로 떠오르는 등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단독 매장
오픈을 반겼다는 후문이다 이 브랜드의 총괄 디렉터인 김유식 수석부장은 럭셔리. "
골프웨어로 돌풍을 일으킨 브랜드지만 여기에 한정 짓지 않고 하이엔드 브랜드로 키
워나갈 것 이라며" "일본에서는 연예인 셀럽 들이 평상시에 많이 입는 브랜드로 알려( )
지면서 더 반응이 좋았다 국내에서는 이같은 마케팅을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는. " . K「 」
백화점 외에도 편집숍 과 골프클럽 등에 입점하는 등 패션 브랜드로서 알G 'W' 'X'

리는 데도 신경쓰고 있다.

R
2015. 5. 26.
을 제 호증의( 20 3)

직수입 골프 폭발적 인기'K'
최근 골프 시장에서 일본 골프웨어 가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K' . 는 백화'K' G
점 대표 이 이번 시즌부터 직수입한 골프웨어로 런칭과 동시에( Z) 폭발적 인기를 얻
고 있다. 지난 월 일 오픈한 첫 단독매장 강남점 평 에서는 한 달간 억 원 이3 6 (10 ) 2
상의 매출을 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본점에서는 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Y' 9 .

의 강점은 무엇보다 골프웨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개성 있는 디자인이다'K' .
일본 디자이너 가 년 런칭한 는 골프 오어 다이 라는 캐치프T 2008 'K' ' (Golf or Die)'
레이즈를 걸고 스컬 심볼을 내세워 프레피 펑크 마린 등 다양한 컨셉을 도입해 매, ,
시즌 참신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R
2015. 11. 26.
을 제 호증의( 20 4)

골프웨어 눈에 띄네'K'
백화점 대표 이 지난 월 런칭한 골프웨어 가 순항 중이다 하반기 신규 입점G ( Z) 3 'K' .

- 10 -

한 경기점 센텀시티점 광주점 총 개점까지, , 3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며 업계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지난 월 매출을 살펴보면 강남점은 억 원 경기점은 억 천만 원. 10 3 , 1 8 ,
센텀시티점 사진 은 억 천만 원 본점은 천만 원 광주점은 약 천만 원을 달성< > 1 5 , 8 , 7
했다.

AA
2016. 1. 6.

을 제 호증의( 20 5)

일 서울 백화점의 골프웨어브랜드5 G 매장은 평일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였다K 같은.
층에 있는 매장도 사정이 비슷했다 매장 직원은 블랙 색상 제품은AB, AC, AD . K "
이미 다 팔렸다 면서 시즌 제품이라 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 . 초고가의 프리미엄 골
프웨어 브랜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대 젊은층이 골프를 즐기기 시작하면. 20~30
서 차별화된 디자인의 의류를 입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다.

R
2016. 5. 19.
을 제 호증의( 20 6)

외형 배 커졌다'K' 2.5
백화점 대표 이 지난해 월 런칭한 골프웨어 가 매장을 늘리면서 매출 볼륨을G ( Z) 3 'K'

크게 키웠다 월 기준. 4 , 작년보다 개 매장이 늘면서 외형이 배 커졌다4 2.5 .
첫 시즌 입점한 본점과 강남점에서는 월 매출이 각각 천 천만 원 억 천만G 7 ~8 , 1 5
원 억 원대이며 그해 하반기 경기점 센텀시티점 광주점 지방 상권으로 발을 넓~2 , , ,
혀 골프 매출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월 상위권 매장인 강G PC . 4
남점과 센텀시티점에서는 각각 억 원 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라인2 , 1 .
이 강점인 가 젊은층 여성 고객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K' .
브랜드력에 따라 판매가 좌지우지 된다는 여성 바이저 모자는 스타일 당, 200~300
개의 물량이 완판에 가까운 판매율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스타필드 퍼스트 하남G
점과 대구점에 입점한다.

S
2016. 12. 8.
을 제 호증의( 20 7)

조금이라도 더 멀리 공을 보내고 싶은 장타의 꿈 은 모든 골퍼들의 로망이다 이를' ' .
위해 일본의 명품 골프 브랜드 K에서 신개념 초고반발 드라이버를 출시했다 버텍. '
스 드라이버 가 그 주인공이다 유니크한 디자인의 고가 골프의류로 잘 알려진 는' . K
국내 골퍼들에게는 골프클럽 브랜드로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기능
성 측면에서도 최상위 하이엔드급 골프클럽 브랜드로 인정 받고 있다. 중략 높은( )
기술력에 만의 패셔너블하고 유니크한 감성을 얹은 버텍스는 일본 최고의 배우인K

- 11 -

부부가 사용하는 드라이버로도 유명하다'L' . 는 원래 일본에서 연예인들 사이에 유K
행하는 고가 명품 골프클럽으로도 알려져 있다.

AE
2017. 1. 11.
을 제 호증의( 20 8)

기존 고반발 강자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반발 드라이버가 입소문을 타` `
고 있다 일본 명품 골프 브랜드의 하나로. 특히 일본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의 버텍스 드라이버다K .

AF
2017. 7. 26.

(을 제 호증의20 9)

강남점 가 프리미엄 골프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목받고 있다G 'K' . 는'K'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모자 가방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군에, ,
서 골고루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AG
2018. 6. 15.

을 제 호증의( 20 10)

골프웨어 키운다F, K
는 를 테마로 한 일본 직수입 브랜드로 독창적인 프린트와 화려한K 'GOLF OR DIE'

컬러웨이로 런칭 직후 시장 내 주목받았다 일본의 개성 있는 크리에이티브디렉터.
가 년 런칭했다 신선한 감성의 럭셔리 패션 포워드 골프웨어로 하이엔드D(T) 2008 .

감성을 선보이며 트렌디하고 감각 높은 골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는 강K G
남 센텀 대구 압구정점에서 월 억 원의 매출로 호응을 얻고 있다 고가에 포지· · , I 2~3 .
셔닝 돼 있음에도 차별화된 골프웨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소구력이 높아 대 젊20
은 골퍼부터 중장년층까지 마니아 고객층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R
2018. 7. 27.

을 제 호증의( 20 11)

'K 유니크한 디자인철저한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대표 최윤준 의 가 프리미엄F( ) 'K(K)' 골프웨어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지난 년 월 백화점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일본 골프웨어 브랜드 는2015 3 G 'K' 런칭
과 동시에 높은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았으며 재작년 월 로 전개사가 바뀐 이후, 12 F
에도 흔들림 없이 매 시즌 점당 월평균 천만 원 이상의 안정된 매출을 올리고 있8
다 특히 백화점 강남점 본점 대구점 센텀시티점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 , G , , , .

AH
2019. 7. 23.

을 제 호증의( 20 12)

가 유럽 과 유토피아 를 조합한 유로피아 라인을 선보K (Europe) (Utopia) ' (EUROPIA)'
인다 유로피아 라인은 유럽의 정통 컬러인 네이비와 레드를 사용해 시크하고 고급.
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 12 -

매체명
게재일
서증번호( )

일본 언론 기사 내용

AI
2019. 1. 9.

을 제 호증의( 11 1) 컬러 코디네이트 특집 한겨울 화이트를 지배하는 테크닉
골프웨어로 셋업하는 것도 꽤나 멋있다 이것은 패브릭감에 특징이 있으며 모든 방. ,
향으로 신축성이 있는 직물로 이루어져 쾌적한 플레이를 만끽할 수 있다 더 우수.
한 것은 그 디자인성이다 셔츠 바지의 실버톤의 카고 포켓이 배합되어 있어 강렬. ,
한 임팩트를 준다 실로 하이퀄리티적인 복장이다 중략 그다지 골프장에서는 볼. . ( )
수 없는 우주적인 분위기를 풍겨 실로 신선하다 캡 컬러도 맞추면 꽤 스타일리쉬.
하다.

AJ
2019. 2. 12.

을 제 호증의( 11 2) 리조트풀한 웨어로 누구보다도 멋진 골퍼를 목표로
패션성과 기능성이 양립한 스타일리쉬한 골프웨어로 알려진 K.
알라모아나센터에 오픈한 브랜드 최초 하와이 직영점은 리조트에서의 골프를 의식
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풍부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누구보다도 멋진 골프웨어를 만.
들어 준다.

AL
2019. 2. 19.

을 제 호증의( 11 3)

골프씬이 전혀 없는 획기적인 골프웨어 에 출연L, " " CM
작년 브랜드 설립 주년을 맞이한 는 배우 탤런트로 활약 중인 를 첫 브랜드10 "K" · L
홍보대사로 기용 골프에 자유를 을 슬로건으로 일본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미. " " ,
국 등 세계를 향해 기성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럭셔리한 세계관을 배경,
으로 하이테크 소재 또는 입체 재단을 이용하는 등 항상 최첨단의 골프 스타일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다.

- 13 -

AM
2019. 3. 13.

을 제 호증의( 11 4)
올 봄 점포가 속속 등장"K" !
롯폰기힐즈 삿포로 다이마루 하네다공항 국내선 제 여객터미널내 이세탄 하네다, , 1
스토어 후쿠오카 이와다야 본점 점포에서는 기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오픈 마쓰, 4 ,
자카야 나고야점은 리뉴얼 오픈으로 전국에서 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K" .

AN
2019. 4. 17.

을 제 호증의( 11 5)

에서 골프 요소를 남기면서도 도시적 분위기의 최신 아이템이 등장K
작년 브랜드 설립 주년을 맞이한 럭셔리 골프웨어 브랜드 가 약 년만에10 <K> 2 "
롯폰기 힐즈 로 컴백한 것을 알고 계신지요 브랜드 첫 홍보대사로의 영입된 유" ? L,
명 셀럽과의 콜라보 프로젝트 등 핫토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AM
2019. 4. 17.

을 제 호증의( 11 6)
가끔 가는 골프라면 의 럭셔리한 웨어로 완벽하게 완성 인기[K] ! [Oggi GOLF 20
브랜드 선물]

년부터 씨가 브랜드 홍보대사로 취임한 섹시함이 묻어나는 럭셔리 골프2018 L K.
인기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중략. ! ( )
연예계에서도 팬이 다수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고집하여 소재 봉제 모두 일본제를! ,
고집한 상품이 모델이나 탤런트 사이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 브랜드
입니다.

AO
2019. 5. 20.

을 제 호증의( 11 7)

도쿄 골프 여자 왜 지금 골프 여성이 늘고 있는가 미녀들이 골프에 빠지는 이유: ?
아리사씨가 좋아하는 골프웨어 브랜드 나 는 두 브랜드 모두 유행에 뒤쳐"AP" "K"
지지 않는 디자인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여성과 라운드할 때에는 꼭 체크

- 14 -

하자.
AM

2019. 9. 2.
을 제 호증의( 11 8)

무료 입장에 더하여 앙케이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추첨회 를" "
실시 등 인기 골프 브랜드의 신작 상품이 당첨되는 찬. "AQ", "AR", "AS", "K"
스!!

AT
2019. 9. 3.

을 제 호증의( 11 10)
월에 오사카 삿포로 고텐바에 점포가 신규 오픈 팝업 포함 직영 점K 9 , , 3 ! 12【 】

포로
전통적 스포츠인 골프 에 나 스트리트 등 다양한 트렌드 또는 컬처를 도입하" " ART
여 세계에 유례가 없는 카테고리인 럭셔리 골프 라는 컨셉으로 미, "Luxury Golf( )"
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한 는 이번에 새로운 직영 점포로 다이마루신사이바K "K
시점 을 월 일 금 다이마루 삿포로점 을 월 일 금 나아가 국내 유일" 9 20 ( ), "K " 9 27 ( ),
의 아울렛 고텐바 프리미엄 아울렛 팝업 스토어 기간 한정 를 월 일 토 에"K ( )" 9 14 ( )
출점합니다.

뉴스AU
2019. 9. 4.

을 제 호증의( 11 11)

새로운 하이엔드 스포츠 라인 코드 컬렉션 탄생K "CODE/ "【 】
전통적 스포츠인 에 나 스트리트 등 다양한 트렌드와 문화를 도입하여"GOLF" ART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카테고리 럭셔리 골프 라는 컨셉을 미국 로스"Luxury Golf( )"
앤젤레스에서 출범한 는 이번에 새롭게 스타일리쉬한 플레이어를 위한 하이엔드K
스포츠 라인 코드 컬렉션을 일부 직영점 및 자사 온라인 숍에서 년"CODE/ " 2019
월 일 수 부터 수량 한정으로 발매 개시합니다9 4 ( ) .

AV NEWS
2019. 9. 10.

을 제 호증의( 11 12)

의 스윙에 환성 골프웨어 새 공개L CM
배우인 가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골프웨어 브랜드 의 새로운 과L "K" CM

년 가을 겨울 컬렉션 카탈로그가 공개되었다2019 / .

뉴스AW
2019. 9. 11.

을 제 호증의( 11 13)

자전거를 타면서 혀를 내밀거나 입에 슈 케이스를 무는 연출도 새L, ! "AX" CM
공개

공식 사이트 또는 일부 직영점에서 월 일 화 부터 온 에어 개시~ K 9 10 ( ) ~
전통적 스포츠인 에 나 스트리트 등 다양한 트렌드나 컬처를 도입하여"GOLF" ART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카테고리인 럭셔리 골프 라는 컨셉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
출범한 는 이번에 브랜드 홍보대사인 씨가 출연하는 추동 컬렉션 유K L "EUROPIA
로피아 의 새 풀버전 초 을 월 일 화 에 초 를 월 말에 공개" CM (60 -A) 9 10 ( ) , (60 -B) 9
합니다 나아가 씨를 기용한 추동 컬렉션 특별판 카탈로그를 웹에서 공개. L 2019 ,
일부 점포 직영점포에서의 배포를 수량 한정으로 월 초순부터 개시했습니다9 .

뉴스AY 2019.
10. 2.

골프 브랜드 최초로 과 콜라보레이션K AZ【 】
는 국내외의 저명 캐릭터 또는 브랜드 해외 아티스트와의 공식 인정 아이템을 매K ,

- 15 -

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기간을 부터 2008. 1. 1. 2020. 9. 10.

까지 검색어를 또는 등으로 검색하면 각종 리뷰 언론기사 쇼핑, ‘K’ ‘mark lona’, ‘K’ , ,

몰 사이트 등이 다수 검색되고 인스타그램에서 로 검색하면 검색결, ‘K’, ‘markandlona’

과가 각 개 개에 달한다61,635 , 36,076 .

자) 선사용상표는 년부터 년 사이에 일본의 잡지 2016 2019 ‘GREEN GORA’,

‘Pargolf’, ‘HILLS JOURNAL’, ‘Double Eagle’, ‘Athlete Safari’, ‘Regina’, ‘EVEN’,

‘GEW’, ‘Waggle’, ‘LEON’, ‘TNMS’, ‘AneCan’, ‘Safari’, ‘ar’, ‘ALBA’, ‘The Gentlemen’,

‘MEN’S CLUB’, ‘VALUE GOLF’, ‘Fukuoka’, ‘BUZZ GOLF’, ‘GOLF TODAY’, ‘美人百

’, ‘GOETHE’, ‘STORY’, ‘MADURO’, ‘GOLF DIGEST’, ‘AI’, ‘Women’s Health’, ‘Golf 花

을 제 호증의( 11 14)
시즌 계속적으로 전개하며 스킨케어 코스메틱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불문, , ,
하고 이색적인 조합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계속적으로 화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AY
2019. 10. 4.

을 제 호증의( 11 15)

월 일 토 에 개최된 에K 10 50 ( ) "ROPPONGI HILLS FASHION CONNECT 2019"【 】
올해도 참가 결정!

는 롯폰기 힐즈에서 연 회 개최되고 있는 스페셜 패션 이벤트K(K) 1 "ROPPONGI
에 올해도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HILLS FASHION CONNECT 2019" .

AM
2019. 10. 9.

을 제 호증의( 11 16)

발 골프 브랜드 가 와 콜라보 로고가 들어간 베어브릭을 전세계 점포에LA K AZ ,【 】 「 」
서 발매
전통적 스포츠인 에 나 스트리트 등 다양한 트렌드나 컬처를 도입하여"GOLF" ART

라는 브랜드 컨셉을 확립한 국내외의 저명 캐릭터나 브랜드 해외"Luxury Golf" K. ,
아티스트와의 공식 인정 아이템을 매 시즌 계속해서 전개하며 스킨케어 코스메틱, , ,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이색적인 조합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계속적
으로 화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나 한국 등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점포. K
에서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세계를 여행하는 베어브릭 백에 달아 여행과 골프를" ".
함께 즐기는 것은 어떨지요?

- 16 -

등LEON’, ‘WWD’, ‘25ans’, ‘RKUEN GOLF’, ‘REDAN’, ‘CLASSY’, ‘HB’, ‘MERCEDES’

에 백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고, 유튜브에 등으로 검색하면 선사용상표가 사‘K’, ’K’

용된 제품의 리뷰 동영상 및 피고가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유명 연예인인 를 L

배우로 한 광고 동영상 등이 다수 검색되며 각 동영상의 조회수가 최대 만회에 이, 11

른다.

차)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다수의 네이버 블

로그 광고성 후기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카) 피고는 같은 달 일본에서 선사용상표를 표장으로 하2018. 10. 19., 26.

는 상표 개를 등록받기도 하였다2 .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사용상표가 ①

일본에서 년경부터 국내에서는 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등록상2008 , 2015

표의 출원 당시 사용기간이 일본에서 년 국내에서 년에 이르는 점 선사용상표12 , 5 , ②

가 사용된 골프 의류 및 패션잡화 골프용품 등이 일본 전역에 걸쳐 수십 개의 오프라,

인 매장 여러 온라인 매장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백화점 등을 포, ,

함한 유명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이 일본에서 연간 약 억 엔 내지 , 15 22

날짜

서증번호( )
내용

2017. 6. 12.

을 제 호증의( 22 1)

고반발 버텍스 드라이버K(K)

는K 독특한 해골 디자인과 고품격 소재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골프 브

랜드입니다.

클럽이 한국에 상륙한지는 개월 정도 밖에 안 됐지만6 골프웨어의 인기 덕분에 보

기만해도 제품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K .
2017. 8. 15.

을 제 호증의( 22 2)

골프패션 플래그십 스토어 도곡점[ ] K , K

해골 마크로 대표되는 K 일본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

- 17 -

억 엔 국내에서 연간 약 억 원 내지 억 원에 이르는 점 선사용상표에 대하, 163 252 , ③

여 일본 및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하여 다수의 광고 등 홍보가 이루어진

점 선사용상표에 대하여 일본 및 국내에서 다수의 언론기사가 보도되었고 다수의 , , ④

블로그 글 등 수요자 후기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

록상표의 출원 당시 일본 및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해골 형상의 도형과 자로 교차된 개’ X 2

의 골프채 형상의 도형을 중첩시킨 도형상표이고 선사용상표 , ‘ 는 상부에는 ’

해골 형상의 도형을 하부에는 자로 교차된 개의 골프채 형상의 도형을 배치시킨 도, X 2

형상표이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외관은 모두 해골과 자로 교차된 , X 2①

개의 골프채를 주된 모티브 로 하여 구성되고 전체적으로 흑색과 백색으로(motive) , ②

만 구성되는 등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 다만 양 . ,

상표는 해골 부분의 눈의 형상과 턱의 유무 골프채의 헤드 위치 해골과 골, , ㉮ ㉯ ㉰

프채의 중첩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이격적 관찰로는 파악하기 쉽지 않

은 세부적인 것들이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남기 어려운 것들이다.

1)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 18 -

3) 위 외관에 의해 양 상표 모두 해골 또는 스컬 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 ’ ‘ (skull)’

할 것이고,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을 제2 1, 2, 20 2, 3, 22 1, 2, 29, 3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거래계에서도 양 상표가 해골 또는 스컬 로 호‘ ’ ‘ (skull)’

칭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이와 같이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 ·

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

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 .

라. 원고의 부정한 목적 존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원고가 부당한 이익 ,

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일본 및 국

내에서 피고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관련 업계에 종,

사하는 원고로서도 위 상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해골과 자로 교X

차된 개의 골프채를 주된 모티브 로 구성되어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 그리2 (motive) .

고 선사용상표의 사용 이전에는 해골과 자로 교차된 개의 골프채를 주된 모티브로 X 2

한 표장이 골프용품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지정상품 중 망원경 보통안경 선글라스 스포츠용‘ , , ,

고글 스포츠용안경 골프용 고글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중 선글라스 을 제 호증[ ], ’ ‘ ( 12

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와 134, 36 1 6)’ 그 상품의 속성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 , ,

- 19 -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 .

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지정상품 중 거리측정기 거리측정기케이스 골프용 ‘ , ,

을 제 호증의 12 134 을 제 호증의 내지 36 1 6

- 20 -

거리측정기 골프 휴대용 스윙 분석기 골프 샤프트 계측기 골프공 위치 추적기 골프 , , , ,

시뮬레이터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 ‘골프용 의류 선글라스 가방 모자 신발 벨, , , , ,

트 골프공 골프드라이브 골프마커 골프티 등은, , , , ’ 모두 골프용품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마.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해골과 골프채가 교차된 형태로 구성된 도형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으므

로 그러한 형태는 선사용상표의 독자적인 모티브가 아닌 다수인이 채용하는 정도에 ,

불과하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관의 차이에 주목하여 물,

품을 구매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 4 1, 3 9, 12 ,

해골 또는 해골과 골프채로 구성된 상표들로서 원고와 피고의 상표 이외에

‘ 제 호 출원 등록( 40-1407808 , 2018. 3. 8. , 2018. 10. 17. )’, ‘

제 호 출원 등록( 40-1647243 , 2019. 7. 23. , 2020. 9. 28. )’, ‘ 제 호( 40-1000517 ,

- 21 -

출원 등록2012. 9. 24. , 2013. 10. 11. )’, ‘ 제 호( 40-1501274 , 2018. 11.

출원 등록22. , 2019. 7. 18. )’, ‘ 제 호 출원( 40-1090681 , 2014. 3. 7. ,

등록2015. 3. 2. )’, ‘ 제 호 출원( 40-1144195 , 2015. 3. 13. , 2015. 11. 20.

등록)’, ‘ 제 호 출원 등록( 40-1144194 , 2015. 3. 13. , 2015. 11. 20. )’,

‘ 제 호 출원 등록( 40-1374645 , 2017. 11. 14. , 2018. 7. 3. )’,

‘ 국제등록 제 호 등록 이 그 지정상품을 골프용 ( 983667 , 2008. 10. 22. )’ ‘

의류 골프용 패션 잡화 골프채 등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 22 -

위 등록상표들은 모두 선사용상표가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년경 이후에 출원 2008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해골과 자로 교차된 개의 , X 2

골프채를 모티브로 한 상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사용상표는 위와 같은 , ②

등록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될 당시에 적어도 일본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도 선사용상표가 일본 및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2) 위 등록상표들 중에서 선사용상표의 주된 ),

모티브인 해골과 자로 교차된 개의 골프채의 형상과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들은 부정X 2 ·

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 ③

원 당시에 위와 같은 상표들이 사용되었는지 여부3) 및 그 사용 정도 일반 수요자의 ,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

이전에 해골 또는 해골과 골프채로 구성된 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

정만으로 선사용상표의 해골과 자로 교차된 개의 골프채의 형상이 식별력이 없거나 X 2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바.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일본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2)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

3) 원고는 자 참고서면에서 등록상표인 2022. 5. 17. ‘ ’. ‘ ’, ‘ 는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

주장하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참고자료는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이후의 자료로 보인다.

- 23 -

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34 1 13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쟁점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