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00 - 거절결정(특)

 

[지재] 특허법원 2021허100 - 거절결정(특).pdf

0.71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00 - 거절결정(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100 ( )

원 고 A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5. 18.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9. 2020 1977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발명의 명칭 1) : 관 양끝의 높이를 다르게 관을 설치하여 관속에서 유체흐름을 유도

하고 그 유체흐름을 이용하는 양수 발전소,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19. 7. 15./ 10-2019-7023841

청구범위 보정에 의한 것 3) (2020. 6. 16. )

청구항 관 양 끝의 높이를 다르게 관을 설치하고 관의 높은 쪽 끝 안으로 물 1 , 【 】

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관 양 끝의 높이 차이에 의해 물이 계속적으로 관의 높은 쪽 , ,

끝에서 낮은 쪽 끝으로 물이 계속 이동하는 동안에 관 내에 설치된 다수의 발전기가

가동되어 생산되는 관 내부 합계전력과 관의 낮은 쪽 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

물을 이용하는 관 외부 발전전력의 총합이 관의 낮은 쪽 끝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

는 물을 원래의 높은 위치로 퍼 올리는 데 소비되는 전력보다 크도록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양수 발전소 또는 수력 발전소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 이라 한다( ‘ 1 ' ).

【청구항 청구항 에 있어서 관내에 설치된 다수의 발전기들 사이에 추가적인 2 1 , , 】

별도의 물 공급관을 설치하여 별도의 물 공급을 추가함으로서 관 내부 유량을 높여 관 ,

내부 합계생산전력을 더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수 발전소 또는 수력 발전소.

청구항 삭제 3 ( )【 】

발명의 주요 내용 4)

기술분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법칙 0001【 】

- 3 -

물의 위치에너지에 관한 유체역학 0002【 】

배경기술

종래의 수력발전은 발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전중 0003 . 【 】

단 시간이 많았고 아무데나 발전소를 지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 .

해결하려는 과제

발전과 양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발전소 입지에 제한이 없는 양수 발전소를 가 0006 , 【 】

능하게 하는 것

과제의 해결 수단

도 경사관 으로 물을 하강시키고 상승관 을 통해 상승한 물을 저장 0008 ~ 0015 1 (3) , (6)【 】 【 】

하는 상부탱크 및 도 상부탱크 에서 하강한 물을 받아서 도 수평관 으로 보내주는 (1) 1 (1) 1 (4)

경사관 및 도 경사관 에서 물을 공급받아 도 하부탱크 로 보내는 수평관 및 도 (3) 1 (3) 1 (5) (4)

수평관 에서 물을 공급받아 상승관 으로 보내는 하부탱크 및 도 하부탱크 의 물1 (4) (6) (5) 1 (5)

을 상부탱크 로 퍼 올리는 상승관 과 펌프 및 도 물 흐름을 제어하는 도 밸브(1) (6) (7) 1 1 A(2),

밸브 및 도 관 속에 설치된 발전기들로 이루어진 양수발전소로서 기본 개념은 다음과 B(8) 1

같습니다.

도 상부탱크 와 경사관 과 수평관 과 하부탱크 에 물을 충분히 0016 ~ 0017 1 (1) (3) (4) (5)【 】 【 】

즉 관 속에 꽉 차게 채운 후 밸브 와 밸브 를 동시에 열고 동시에 도 펌프 를 돌, , A(2) B(8) , 1 (7)

리고 동시에 도 상부탱크 안으로 물을 계속 충분히 공급하면 도 모든 관에서 물이 , 1 (1) 1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되고 도 모든 탱크에서는 물의 출입이 계속 일어납니다1 .

이 때 도 상부탱크 의 수위가 요구수위 즉 도 에 도달하면 상부탱크 에 0019 1 (1) , 1 h1 (1)【 】

더 이상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도 상부탱크 의 수위를 살피다가 요구수위를 벗어나면 . 1 (1)

물을 적절히 공급하거나 회수하여 요구수위를 맞추어 줍니다.

도 모든 관에서 물이 반시계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되고 도 모든 탱 0022 ~ 0024 1 1 【 】 【 】

크에서는 물의 출입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 수평관 속에 설치된 다수의 발전기. , 1 (4)

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발전과 양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아무데나 발전소를 . ,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에서 도 하부탱크 의 물을 상부탱크 로 양수하는 데 드는 소비전력보다 0025 , 1 (5) (1) , 【 】

도 수평관 속을 물이 흐를 때 발전되는 총생산전력이 크다면 우리는 해결 과제를 해결1 (4)

- 4 -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발전과 양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아무데나 발전소를 설치할 . ,

수 있게 됩니다.

도 물 흐름의 수평관 내의 부피유량을 이라 하면 물 은 0028 1 (4) Q( /sec) 1 1,000 【 】 ㎥ ㎥

이므로 질량 유량은 이므로 도 하부탱크 의 물을 도 만큼 상승kg 1,000Q(kg/sec) 1 (5) 1 h2(m)

시키는 전력은 위치에너지 질량 높이 에 따라 ( = *g* ) 1,000Q(kg/sec) * 9.8(m/sec2 입니다) * h2 .

단위는 즉 0029 = 1,000Q*9.8*h2 ( joule/sec watt)【 】

이론양수 소비전력 0030 = 9.8*Q*h2(KW)-------------------------- 【 】

실제 양수 소비전력 이론양수 소비전력 0032 = /(0.72 ~ 0.85)【 】

하부탱크 로 낙하하는 부피유량 0035 (5)【 】

즉 상부탱크 로 퍼 올리는 부피유량 라면 0036 , (1) = LQ( /sec) ---------------LQ【 】 ㎥

이론양수소비전력 도 0037 =9.8*LQ* 1 h2(KW)【 】

고로 실제 양수 소비전력 도 0038 , = {9.8*LQ* 1 h2/ (0.72 ~ 0.85)}(KW)------RLC【 】

도 수평관 속을 물이 지나면서 생산하는 총 전력이 위의 실제 양수 소비전력 0039 1 (4) 【 】

보다 충분히 훨씬 크면 본 발명의 실효성이 증명이 되고 따라서 특허등록이 되어야 합니다(RLC) .

기 언급된 기본개념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에 따라 도 상 0040 ~ 0043 1 【 】 【 】

부탱크 에서 로 물을 계속 공급하면 에서 로 계속 물이 흘러가(1) high end high end low end

고 물은 를 지나 도 수평관 을 벗어나서 도 하부탱크 로 낙하합니다low end 1 (4) 1 (5) .

도 수평관 속에 발전기가 많이 있어도 수평관 이 막히지만 않으면 0044 ~ 0045 1 (4) (4)【 】 【 】

물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도 하부탱크 로 계속 낙하합니다 물이 도 수평관 속의 좌1 (5) . 1 (4)

측 첫 발전기를 통과한 후 유속이 줄어든다면 가정----

두 번째 발전기를 통과한 후에는 유속이 더욱 더 줄어들고 세 번째 네 번째 발전 0046 , 【 】

기를 통과할수록 즉 수평관 우측으로 물이 흐를수록 유속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4) .

만일 도 수평관 속에 발전기를 무한대로 많이 설치하면 도 의 유 0047 1 (4) 1 low end【 】

속은 제로가 됩니다 결론. ------------------------------------------------

그러나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므로 도 의 유속이 실제로 제로 0048 , 1 low end【 】

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결론. --------------------------------------------

결론과 실제 결론이 다르므로 결론은 오류입니다 그러면 오류임이 확인 0049 ~ 0050 . 【 】 【 】

된 결론의 근원인 가정이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 5 -

따라서 도 상부탱크 에서 도 로 물을 계속 낙하시키면 도 0051 ~ 0053 , 1 (1) 1 high end【 】 【 】

수평관 내에 발전기가 무수히 설치되어 있어도 도 수평관 전체에서 유속의 감소는 1 (4) , 1 (4)

없고 유속은 동일하고 물은 도 를 지나 도 하부탱크 로 계속 낙하합니다, , 1 low end 1 (5) .

도 수평관 최 좌측에 있는 발전기 개의 실제 발전량을 계산해 봅시다 0054 1 (4) 1 .【 】

낙차는 도 에 도시된 0055 1【 】 h1이 됩니다.

수평관 내에서 수차를 돌리는 즉 수차에 관계되는 유량을 0057 ~ 0059 (4) , TQ( /sec)【 】 【 】 ㎥

라면 도 발전기 수차가 관 벽에 닿지 않아야 하므로 는 수평관 의 관 유량보다 작아1 TQ (4)

야한다 그 비율을 수평관 의 관 유량 보면 됩니다. TQ=0.9*( (4) ) .-----------------TQ

이론발전량 인데 실제 발전량은 동 서적 표 에 따라 0060 =9.8*TQ*h1(KW) 5page 1.1【 】

발전계수 발전계수(0.72 ~ 0.85) : ----------------------

실제발전량 이론발전량 0061 = * (0.72 ~ 0.85)(KW)【 】

도 수평관 최 좌측에 있는 발전기 개의 실제발전량 0062 = 1 (4) 1 -------------RTP【 】

그리고 수평관 내 그 발전기 우측의 모든 수중 발전기도 동일 낙차 동일 유량 0063 (4) 【 】

이므로 각각 동일 만큼 전력을 생산합니다RTP .

도 수평관 안에 설치하는 발전기 수량은 마음대로 충분히 많이 선택 0064 ~ 0066 1 (4) 【 】 【 】

하시면 됩니다 본 발명의 핵심은 실제 양수 소비전력 즉 가 크고 발전기 개당 가 . , RLC RTP

작더라도 도 에 도시된 대로 도 수평관 안에 많은 발전기를 설치하여 토탈 실제생산, 1 1 (4)

발전량 즉 토탈 가 보다 훨씬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기 설치 개수는 개도 가, RTP RLC . 10

능하고 개도 가능하고 개도 가능합니다 즉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탈 는 , 100 , 150 . , . , RTP

무제한이 되고 는 일정하므로 본 발명은 실현이 가능하고 매우 효율적인 것입니다, RLC .

물은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흐르므로 도 수평관 0067 ~ 0068 , 1 【 】 【 】

속에 발전기가 무한정 설치되어 있어도 도 상부탱크 에서 낙하한 물은 도 하부탱(4) 1 (1) 1

크 로 계속 흐르게 되고 그에 따라 토탈 즉 토탈 실제발전량은 무한정 증가 될 수 (5) , RTP ,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 수평관 길이를 일정하게 하여 일정한 발전량만 생산. 1

반면 실제 양수 소비전력 즉 는 일정하므로 해결과제를 완벽히 해결하게 됩 0069 , , RLC【 】

니다 만사형통 합니다. .

그리고 본 발명은 도 상부탱크 에서 물이 하강하는 중에 도 펌프 0070 ~ 0071 , 1 (1) 1 【 】 【 】

에 의해 하부탱크 에서 도 상승관 을 지나 상부탱크 로 물이 상승하므로 발전과 (7) (5) 1 (6) (1) ,

- 6 -

양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발전 후에 물을 재사용하므로 더욱 더 해결과제를 완벽히 해결, ,

하게 됩니다 만사형통 합니다 도 수평관 외부 발전량을 더하면 총발전량이 더욱 커집니. . 1

다 혹시 수평관 내 유량이 감소한다면 양수유량도 감소하므로 본 발명의 실효성에는 문제.

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해결과제를 잘 해결하였지만 도 와 관련된 더 효율적인 해결 0073 ~ 0074 2【 】 【 】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도 과 달리 도 에서는 경사관을 다수로 하여 즉 개 이상. 1 2 , 2

으로 합니다.

도 최 좌측 발전기의 실제발전량은 도 이지만 도 번째 발전기 0075 ~ 0077 2 1 RTP 2 2【 】 【 】

실제발전량은 유량이 배2 참조tip 이므로 배의 가 되고 2 RTP ,

도 두 경사관 즉 도 경사관 과 경사관 양관에서 물이 내려오므로 0078 tip : 2 , 2 (31) (32) 【 】

당연히 유량이 배입니다2 .

도 번째 발전기의 실제발전량은 배의 가 됩니다 0079 2 N N RTP .【 】

그러면 도 수평관 내의 토탈 실제발전량 0080 2 (4) :【 】

도 경사관 개 발전기 개인 경우 0081 ~ 0085 2 N , N RTP + 2*RTP +.... ... + N*RTP = 【 】 【 】

이 이면 도 수평관 내의 토탈 실제발전(1+2+3+.........+N)* RTP = 55* RTP ( If N 10 ) = 2 (4)

량 --------------24TOTRTP

이번에는 도 수평관 밖의 외부 실제 발전량을 계산해 보자 0086 2 (4) .【 】

외부 발전기 수차를 돌리는 유량은 도 의 수평관 유량이고 경사관이 0087 2 low end (4) 【 】

개이므로N ,

경사관 개인 경우의 수평관 유량을 라 하면 0088 1 (4) 14 -----------------------14【 】

해당유량은 가 되고 0089 ~ 0090 N*14 --------------------------------------N14【 】 【 】

그러면 도 수평관 밖의 외부 실제 발전량 해당유량 낙차 발전계 0091 ~ 0093 2 (4) =9.8* * *【 】 【 】

수 =9.8*N14*h1*0.72(KW)------------------------------------24outp

그리고 도 하부탱크 로 들어오는 유량 즉 상부탱크 로 퍼 올리는 0094 ~ 0095 2 (5) , (1)【 】 【 】

유량은 당연히 가 되고 양수높이는 이므로N14 h2

실제 양수소비전력 해당유량 발전계수 0096 =9.8* *h2/【 】

0097 =9.8*N14*h2/0.72 -------------------------------------24liftRP【 】

도 실제 발전량 이므로 0098 2 net =24TOTRTP + 24outp - 24liftRP ,【 】

- 7 -

경사관 개인 경우 즉 도 의 경우 수평관 내의 유량을 로 하고 즉 0099 1 , 1 (4) 1( /sec) , 【 】 ㎥

를 로 하고 이고 이 즉 경사관이 개이고 발전기도 TQ 0.9( /sec) , h1=50m h2=60m , N 10 , 10㎥

개라면10

도 실제 발전량 0100 ~ 0102 2 net = 55*9.8*0.9*50*0.72 + 9.8*10*1*50*0.72 - 【 】 【 】

9.8*10*1*60/0.72 = 12,824(KW)

반면에 도 수평관 내의 토탈 실제발전량 0104 , 1 (4) :【 】

도 경사관 개 발전기 개 인 경우 0105 ~ 0108 1 1 , N RTP + RTP + .... + RTP = N*RTP 【 】 【 】

이 이면 도 수평관 내의 토탈 실제발전량 = 10 *RTP (IF, N 10 ) = 1 (4) ---------------14TOTRTP

도 외부 실제 발전량도 구해보자 0109 1 .【 】

해당유량 0110 = 9.8* *h1*0.72 ----------------------------14outp【 】

도 실제 양수소비전력 0111 1 【 】

해당유량 발전계수 0112 =9.8* *h2/ --------------------------14liftRP【 】

수평관 내 유량은 경사관이 개이므로 앞서 정한 이고 0113 (4) 1 14 ,【 】

를 로 하면 는 가 되고 이고 0114 14 1( /sec) TQ 0.9 h1=50m h2=60m ,【 】 ㎥

발전기가 개이면 0115 10【 】

도 실제 발전량 이므로 0116 1 net = 14TOTRTP + 14outp - 14liftRP ,【 】

도 실제 발전량 0117 ~ 0119 1 net = 10*9.8*0.9*50*0.72 + 9.8*1*50*0.72 - 【 】 【 】

9.8*1*60/0.72 = 2,711(KW)

이상의 결론은 실제발전량이 적게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한 것이고 아래 표 0121 net 【 】

대로 다양한 경우를 보면 본 발명의 실효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표 발전단위 표 0122 1 *** : KW *** 1【 】

0123【 】

- 8 -

비율 수평관 내에서 수차를 돌리는 즉 수차에 관계되는 유량을 0124 ~ 0125 ** ** : (4) , 【 】 【 】

라면 수평관 내 발전기의 수차가 관벽에 닿지 않아야 하므로 는 수평관TQ( /sec) , (4) TQ (4) ㎥

내의 관유량 보다 작아야 한다 그 비율을 수평관 내의 관유량 보면 됩니다. TQ=0.9*( (4) ) .

바로 위 표 은 경사관 개인 경우의 수평관 내의 유량을 로 했을 때 0127 1 , 1 (4) 1( /sec)【 】 ㎥

의 결과 이다.

그 유량이 와 일 때 결론을 도출해봅시다 0128 2 3 .【 】

편의상 위 표 중 번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0129 1 6 .【 】

그 유량이 일 때 도 실제 발전량 임 0130 2( /sec) 2 net = 74(MW)【 】 ㎥

그 유량이 일 때 도 실제 발전량 임 0131 3( /sec) 2 net = 111(MW)【 】 ㎥

와 은 표 의 번 결과인 보다 훨씬 큽니다 0132 74(MW) 111(MW) , 1 6 37(MW) .--------111【 】

그 유량이 일 때 표 중 번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0133 5( /sec) 1 3 .【 】 ㎥

도 실제 발전량 임 0134 2 net = 135(MW) -------------------------------135【 】

참고로 국내 대형댐 소양강댐 발전량이 기 입니다 기 임 0135 , 2 200(MW) . 1 100MW .【 】

경우 은 양수수력발전으로는 엄청난 겁니다 화력발전 호 0136 ~ 0138 111 111(MW) . 1【 】 【 】

기 전력 약 원전 호기 전력 약 정도 발전하는데 경우 500(MW), 1 1,000(MW) 111 111(MW)

은 수력발전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경우는 더 엄청납니다. 135 .

잘 아시다시피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모두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 0139 ~ 0140 , , 【 】 【 】

고 대규모이므로 건설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유지 비용 관리 비용들도 매우 크. , ,

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반면에 과 경우의 과 의 전력을 생산하는 본 0141 ~ 0142 , 111 135 111(MW) 135(MW)【 】 【 】

발명의 건설비는 기존 발전에 비해서는 조족지혈 즉 새 발의 피입니다, .

또한 유지비 및 관리비도 기존 발전에 비해 본 발명이 훨씬 작아 비교할 필요도 0143 , , 【 】

없습니다 단지 본 발명은 다수의 발전기를 가동하므로 발전기 비용이 다소 상승하지만 종. , , ,

합적인 계산을 해보면 본 발명이 유지비와 관리비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

그리고 본 발명의 발전소는 아무데나 설치 가능하고 일 시간 년 일 전력 0144 , , 1 24 1 365【 】

생산이 가능하므로 기존 발전 방식은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불가 합니다 유치원생과 박사, . .

와의 차이 그 이상입니다.

표 은 샘플로 발전기를 개로 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0145 1 10 , 【 】

- 9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에너지 보존1) 2020. 2. 18. ‘

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29 1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 ’ )

법 제 조 제 항42 3 제 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같 1 ,

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42 4 2 ‘

발전기 수량을 개 이상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총 발전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50~100 .

납니다 상상초월입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과 도 에 도시된 대로 본 발명의 발전소 구조가 심플하여 최선의 형태를 설 0161 1 2【 】

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요구전력을 설정하고 부지의 넓이와 그 형태를 고려하여 도 . ,

과 도 의 발전기와 그 수량을 정하고 각 부분 치수와 수량을 정하여 설치하면 됩니다1 2 , .

표 은 샘플로 발전기를 개로 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0162 1 10 , 【 】

발전기 수량을 개 이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총 발전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50~100 . .

도면

도 < 1>
경사관 이 개인 경우의 물 흐름도(3) 1

도 < 2>
경사관 이 개인 경우의 물 흐름도(3) N

- 10 -

였다.

이에 원고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재심사를 청구하면 2) 2020. 3. 19. , 2020. 6. 16.

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 2020. 7. 7. ‘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

명 또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요건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42 3 1 ’

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3) 2020. 8. 3. 2020 1977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 조 , 2021. 4. 29. ‘ 29

제 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1 ,

은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42 3 1 요건에 위배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 1 8 , 1 , 【 】

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도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발

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

- 11 -

자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1)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판단기준1)

특허법 제 조 제 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2 1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 ’ ,

법 제 조 제 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29 1 ‘ ’

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

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08. 12. 24. 2007 265

참조).

검토 2)

가 에너지 보존법칙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 ,

하는 에너지가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

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으로 특정 시스템 내에서 출력에너지는 입력에너지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양단의 높이가 다르게 관을 설치하고 높이가 높은 쪽의 관 1

입구에 물을 계속 공급하여 물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물을 낮은 ,

쪽에서 높은 쪽 관 입구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수 발전소 또는 수력 발전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양‘ ’ . , 1 ‘

1) 제 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답변서에 기재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 미완성발명이라는 주장은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명 1 ‘ ’ ‘ 42 3 1 ’
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 발명이라는 주장이라고 진술하였다.

- 12 -

수 발전 또는 수력 발전은 양수전력을 소비하여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물의 위치에너지를 증가시킨 후 다시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

뜨려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므로 발전기 내 에

너지 형태의 전환에 불과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하면 양수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손실 2)

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물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

환시켜 발생되는 생산전력은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위치에너지를 증

가시키는데 필요한 양수전력보다 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발명으로는 원. 1

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양수전력을 초과하는 생산전력을 만들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 중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생산전력이 양수전 ) , ‘ ’

력보다 크다는 것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아무리 많은 수의 발전기가 설치되더

라도 유속의 감속 없이 발전기마다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고 수평관 밖의 발전기도 수,

평관 내부 발전기와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양

수전력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

비추어 보면 위 명세서 기재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2) 양수발전에 사용되는 각종 수차 펌프 발전기에 의한 손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관 내부의 저항 등에 의한 손실 등을 의미 , , ,
한다.

발전기가 많이 설치되어도 수평관 내에서 유속의 감소가 없다([0040]~[0053]).①
수평관 내의 모든 발전기에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한다([0057]~[0066]).②
경사관이 다수개인 경우 번째 발전기의 발전량은 최 좌측 발전기의 발전량의 배가 N N③

된다([0073]~[0085]).
수평관 밖의 외부 발전기도 수평관 내부의 발전기와 유사한 발전량을 생산한다④

([0086]~[0093]).

- 13 -

자연법칙인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경사관이 한 개 인 경우를 살펴보면 수평관 내에 발전에 사용되는 (1) “ ” ,

수차 도 의 ( 1, 2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마찰 등으로 )

물의 유동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물의 최초 유동속도에 의한 운동에너지 중 일부는 최,

초 발전기 경사관과 만나는 수평관 입구 부분에 설치된 것 의 발전에 이용되지만 나머( ) ,

지 운동에너지는 최초 유동속도보다 감소된 속도로 그 다음 발전기들 수평관 내부에 (

설치된 다수의 발전기 중 최초 발전기를 제외한 발전기들 에 의한 발전에 일부 이용될 )

뿐이다 또한 수평관 내의 최초 발전기에 의한 발전은 물의 낙차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

일부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다음 발전기들부터는 물의 낙차에 의한 위치에,

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발전기를 통과한 물이 가지는 감소된 운동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에너지는 앞서 살핀 바와 .

같이 여러 대의 발전기와 수차를 통과할수록 마찰 등으로 인해 유동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줄어들게 된다.

도 < 1>
경사관이 한 개인 경우

- 14 -

경사관이 다수 개 인 경우를 보더라도 번째 경사관은 전체의 물 흐름 중 (2) “ ” , N

해당 경사관만을 흐르는 일부의 물이 가지는 위치에너지와 그 앞에 위치한 경사관들을

빠져나온 물이 가지는 감소된 운동에너지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앞의

경사관들을 통과한 물이 가진 위치에너지를 이용할 수는 없다.

수평관 외부의 발전기는 수평관 내에 설치된 다수의 발전기를 통과한 물이 (3)

가지는 감소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수평관의 높이와 외부 발전기의 높이 차이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할 수 있을 뿐 수평관 내부의 최초 발전기가 가지는

낙차 에 의한 위치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는 없다(h1) .

나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

판단기준 1)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42 3 1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서 요구하는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

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도 < 2>
경사관이 다수 개인 경 우

- 15 -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2. 11. 29. 2012 2586

참조).

검토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 1

해 투여한 양수전력을 초과하는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

배되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항 의 양수 발전소 또, 1 ‘

는 수력 발전소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초과에너지를 발’

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요건42 3 1

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하강의 자연법칙은 에너지 보존법 1) , ‘ ’

칙에 우선하고 에너지 보존법칙은 추가적인 관 내부 발전과 관 외부 발전을 하는 이 ,

사건 출원발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물 하강의 자연법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 ’

보존법칙에 우선한다거나 에너지 보존법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

에너지 보존법칙이 관 내부에서 회 발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1

도 없고 추가적인 관 내부 발전과 관 외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변환이 ,

이루어지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에도 당연히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6 -

원고는 물이 하강하고 수평관이 막혀 있지 않으며 수평관 내에 상당한 간격을 2) ,

두고 여러 개의 발전기를 둔다면 유량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발전유량이 줄면 ,

양수유량과 양수전력도 줄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평관 내에 여러 개의 발전기가 설치된다면 물의 흐름이 방해되어 유동속도가

점차 감소하거나 흐름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발전기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더라도 물이 최초에 가지고 있던 위치에너지가 수평관 내에서 발전기들을 통과

하며 동일한 크기의 운동에너지로 계속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

건 출원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산전력은 ,

양수전력을 초과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는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멈추지 않는 물에 의한 3) ,

발전은 회 관내 관외 이루어지는 반면 양수는 회만 이루어지므로 양수전력을 초과2 ( + ) 1

하는 생산전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높은 곳 상부탱크 에 있는 물이 가지는 위치에너지는 경사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 )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변환된 ,

운동에너지 중 일부는 최초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는데 소요되고 나머지 운동에너지,

에 의해 다음에 위치한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므로 수평관 내부 , 및 외부

에서 여러 번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발전전력은 양수전력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 결과 .

- 17 -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1 29 1

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 조 , 42

제 항 제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3 1 .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

발명 전체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 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