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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 - 사기, 강제집행면탈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4:1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495 사기, 강제집행면탈피 고 인 A (72****-2), 무직검 사 임아랑(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벗담당변호사 장석환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범죄사실】1. 사기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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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52, 2021고합375(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3:07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352, 37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피 고 인 A (75****-1), 무직검 사 남계식, 신의호(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합352』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고인은 2021. 6. 18. 00:51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성안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울산우체- 2 -국으로 가던 중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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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4노73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2:03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BC4노733 사기피 고 인 A항 소 인 쌍방검 사 한승훈, 김준성(기소), 홍현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광철(국선)피 해 자 별지 ‘피해자 및 배상액 목록’ 기재와 같음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BC4. 2. 21. 선고 BC3고단3757, BC3고단3815(병합), BC3고단4272(병합), BC3고단4279(병합) 판결 및 BC3초기2806, BC3초기2807, BC3초기2818, BC3초기2819, BC3초기2820, BC3초기2821, BC3초기2822, BC3초기2823, BC3초기2842, BC3초기2843, BC3초기2845, BC3초기2847, BC3초기2848, BC3초기2859, BC3초기2860, BC3초기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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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5. 00:59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형 사 부판 결사 건 노 공직선거법위반2023 381 피 고 인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항 소 인 쌍방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 G ), (에 대하여G )검 사 박현 기소( ), 양경문 공판( ) - 2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피고인 을 위하여( A )담당변호사 이기광 안종열 배종수 , ,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 ( A )담당변호사 최창영 강재민, 변호사 신용길 피고인 을 위하여( B, C, E )변호사 최성진 피고인 을 위한 국선( D, F, G, H, I, J, K, L, M )법무법인 유한 해광 피고인 을 위하여( ) ( E )담당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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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52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4. 16:5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520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충무담당변리사 정상섭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장담당변리사 한유신변 론 종 결 2022. 5. 17.판 결 선 고 2022. 6. 23.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2. 1. 6. 2020 1441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1) 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5. 11.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2020 1441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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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64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15:5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피 고 인 A (63****-2), 기타사업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세화담당변호사 강부환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B여행사, C연수센터, ㈜D투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 2 -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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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44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14:5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644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74****-1), 회사원2.가.나. B (79****-1), 회사원3.나. C 주식회사4.나. 주식회사 D 검 사 신은식(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계(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승원변호사 류한빈(피고인 B, 주식회사 D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B]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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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72 - 주민세 등 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4. 13:48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12772 주민세 등 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100904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4. 25.주 문1.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