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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6, 2022고합233(병합), 2022고합250(병합), 2022고합271(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4:5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96, 233(병합), 250(병합), 271(병합)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의료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65****-1), 무직검 사 우경진, 김정원, 박선영(기소), 김청아,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2022고합196』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2022. 3. 2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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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9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3:4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19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57****-1), 언론인검 사 김희진(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B신문 C본부장이고, D은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 2 -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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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9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2. 02:46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구단119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담당변호사 성현호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2. 8. 10.판 결 선 고 2022. 9. 21.주 문1.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B생 남자)는 2021. 6. 23. 경남 고성군 C 소재 D(E 고성점, 이하 ‘이 사건 - 2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7. 15. 1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F, E 통영점 사업주 G, 직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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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529 -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1:43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529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강희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보민(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D(26세)의 보호자인 부(父)이고, E(29세, 여), F(33세, 여)은 위 C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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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2, 2022고단980(병합), 2022고단1389(병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0:39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검 사 장우혁, 김미은, 박혜진(기소), 반동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이석원, 이도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752』1. 2022. 3. 26. 02:10경 범행피고인은 2022. 3. 26. 02:10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2. 2022. 3. 26. 05:30경 범행 - 2 -피고인은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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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824 - 디자인권 침해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5. 11. 05:4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디자인권 침해 등2021 1824 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B대표이사 C주식회사2. D 대표자 사내이사 E주식회사3. F 대표이사 G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 담당변호사 최윤서 양만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27. 2019 509576 변 론 종 결 2022. 5. 10.판 결 선 고 2022. 6. 23.- 2 -주 문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별지 제 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B( ‘ B’ ) 1 1 , , 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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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2912 - 강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1. 04:40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52912 강등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담당변호사 조현태피 고 경상남도경찰청장변 론 종 결 2022. 7. 14.판 결 선 고 2022. 9. 2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지역관서장 숙직실 목적 외 사용자제 지시위반)2020. 9. 28.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양산경찰서 B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지역관서장은 숙직실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적사용할 수 없음에도 집이 장거리(부산 D)라는 이유로 약 4개월간 파출소에서 숙식을 하는 등 ‘지역관서장 숙직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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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 외국환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1. 03:35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726 외국환거래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노영진(기소), 김대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자다.1.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 2 -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