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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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929 -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1:3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10929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혜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소송수행자 김지희변 론 종 결 2022. 11. 2.판 결 선 고 2022. 11.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 2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국적신청을 사유로 2014. 2. 18. 방문동거(F-1)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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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0:3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203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 주식회사2. B 주식회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민규, 조선호피 고 동대구세무서장소송수행자 이정국변 론 종 결 2022. 9. 15.판 결 선 고 2022. 12. 1.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가 2021. 11. 3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1. 19.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2021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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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20:06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6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건태(기소), 박건태, 이자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9.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합341』[기초사실]- 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은 부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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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9: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80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기획재정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3. 29.판 결 선 고 2024. 4. 26.주 문1.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2. 5. 6. 피고에게 ‘2021. 5. 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정부 5개 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보건복지부의 예산요구서만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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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110 - 소상공인손실보상금결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8:2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3110 소상공인손실보상금결정 취소원 고 A피 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경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한남동), *층에서 ‘B’라는 상호- 2 -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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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235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7:3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323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피고가 202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2020. *. *.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1. 8. 20. 서울 S구 T 대 234.8㎡ 및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 2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1층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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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81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6:4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48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3.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피고가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B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17. 19:24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소재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 2 -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초등학교 쪽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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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7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9:2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772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변리사 이상영 여호섭 홍지형 , , 피 고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소영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G주식회사 3. H 대표이사 I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정금양 ( ) , - 2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공화진2, 3 ,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7. 8.주 문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당 병합 사건에 2021. 4. 20. 2019 3955, 2019 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