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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009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7. 09:0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6009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민철피 고 주식회사 C송달장소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정일변 론 종 결 2022. 6. 14.판 결 선 고 2022. 7. 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1 1853 .이 유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630143 /2020. 2. 12./2020. ○ 8. 3./2020. 8. 3.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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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33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8:02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 고 인 X, 문신시술업항 소 인 쌍방검 사 홍영기(기소), 진재선(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14. 선고 2022고합1 판결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30호, 제32 내지 제39호(감정소모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 2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SD 투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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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10 - 농업협동조합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6:5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0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피 고 인 A (61년 남)검 사 박대한(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광준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B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1. 28. 실시 위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2022. 1. 13.경 위 선거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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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73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7. 05:56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2047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원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소송수행자 이삼영변 론 종 결 2022. 9. 15.판 결 선 고 2022. 12. 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80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가. 원고는 2000. 4. 21. 대구 달서구 (상세지번 생략) 대 361.5㎡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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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0902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7. 04:54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00902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석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변 론 종 결 2022. 11. 9.판 결 선 고 2022. 12. 7.주 문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472,9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대구 동구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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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3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7. 03:30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1134 손해배상(기)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담당변호사 신유천피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김병주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12. 1.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관계1) (가칭)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언양읍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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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9, 2020고단4236(병합), 2021고단921(병합) -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2:3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고단3859 가. 업무상배임2020고단4236(병합) 나. 고용보험법위반2021고단921(병합)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피 고 인 1. 가.나.다. A (68****-1), 무직2. 가.나.다. B (82****-1), 주식회사 C 대표 3. 나. 주식회사 C 4. 다. D (88****-1), 자영업검 사 장송이, 김민희(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심규명, 윤희상법무법인(유한) 국제(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조성제, 이한석, 추형민변호사 박영선, 정호성(피고인 B을 위하여)변호사 홍성준(피고인 D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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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1:4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고합16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다. 의료법위반교사피 고 인 1.가.나.다. A (74****-1), 의사2.가.나. B (74****-1), 의사3.가.나. C (73****-1), 의사4.나. D (74****-1), 의사5.나. E (76****-2), 의사6.나. F (76****-2), 의사7.나. G (76****-1), 간호조무사검 사 김희영(기소),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최인석, 강래욱변호사 김상군, 김서준(피고인 A, B, C, D, E,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