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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5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 고 인 A (84****-2), 피부관리사검 사 정고운(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2021. 11. 28.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월평로 16에 있는 은월사거리 인근 도로를 신정시장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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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2022고단2131(병합), 2022고단3524(병합) -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5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59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2022고단2131(병합) 미수2022고단3524(병합) 피 고 인 A (54****-1), 무직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5-14검 사 최우혁(기소), 우경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1759』[범죄전력]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 2 -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C수산’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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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09, 2022고단2439(병합), 2022고단2986(병합), 2022초기1128 - 사기방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4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109, 2439(병합), 2986(병합) 사기방조2022초기1128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59****-1), 무직검 사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양희정(국선)배상 신청인 김대권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 2 -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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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453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4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453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피 고 인 A (76****-1), 기타사업검 사 우경진(기소), 정현혁(공판)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11: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빌라’ *호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신정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C 등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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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66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16:3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92****-1), 헤어디자이너검 사 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2.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범죄사실]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2. 6. 8. 03:59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 2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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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733 - 배임수재, 입찰방해, 배임증재법률사례 - 형사 2024. 5. 5. 00:4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733 가. 배임수재나. 입찰방해다. 배임증재피 고 인 1.가.나. A (72****-1), 회사원2.나.다. B (77****-1), 회사원3.나. C (83****-1), 자영업검 사 최윤희(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PK(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변준석변호사 임재홍(피고인 C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피고인으로부터 30,110,02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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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 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7
-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2가단891 계금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3. 6. 21.판 결 선 고 2023. 8. 9.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2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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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2023가단1126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3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2가단145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23가단11260(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A피고(반소원고) B변 론 종 결 2024. 3. 12.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 및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2024. 4.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2022. 7. 7. 14:00경 전라북도 고창군 H 소재 I 안과의원 앞에서 피고(반소원고)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