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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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05 - 판매중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5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8605 판매중지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조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15.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피고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 2 -원고는 건설업, 건설자재 판매, 체육(운동)시설업, 탄성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와 체육시설탄성포장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 *.부터 2023. *. *.까지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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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117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4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117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29.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5. 10.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대 *** 8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가로 25.26m, 세로 9.4m 규모의 LED전광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3. 6. 3.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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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40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1:00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4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80400 손해배상(기)원 고 1. 주식회사 A2. B피 고 C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3. 2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3,125,107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서울 @@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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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 퇴직금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56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4 8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64798 퇴직금 청구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13. M14. N15. O피 고 주식회사 P- 2 -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4. 4.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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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53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6 0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3카합21631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채 권 자 A채 무 자 1. B2. C주 문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도서의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거야’를 위 도서의 제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무자들은 사무실, 창고, 점포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도서 중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거야’를 제호로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를 중지하라.3. 채무자들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 2 -회당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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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43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49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6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4943 임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소2221169 판결변 론 종 결 2024. 1. 25.판 결 선 고 2024. 3. 21.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589,596원 및 그중 598,266원에 대하여 2022. 4.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6. 4.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7.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2022. 8. 6.부터, 598,266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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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5. 2. 00:44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55199 손해배상(국)원 고 서울특별시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3. 8.판 결 선 고 2024. 4. 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66,63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 2023. 4.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번지 도로, 같은 구 B번지 도로, 같은 구 C번지 도로, 같은 동 D번지 도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중 지하철 녹사평역 부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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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14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5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1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22145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3. C4. D피 고 1. 주식회사 E2. 주식회사 F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1,000,000원, 원고 B에게 73,170,000원, 원고 C, 원고 - 2 -D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인정사실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