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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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235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7:34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323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피고가 202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2020. *. *.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1. 8. 20. 서울 S구 T 대 234.8㎡ 및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 2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1층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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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81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6:4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48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3.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피고가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B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17. 19:24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소재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 2 -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초등학교 쪽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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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7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9:2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772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변리사 이상영 여호섭 홍지형 , , 피 고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소영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G주식회사 3. H 대표이사 I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정금양 ( ) , - 2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공화진2, 3 ,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7. 8.주 문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당 병합 사건에 2021. 4. 20. 2019 3955, 2019 3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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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30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8:1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2304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윤정 원대규,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변 론 종 결 2022. 6. 21.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2. 15. 2019 3780 .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는 상표등록 제 호 표장 . 2017. 12. 18. 1237474 ( : 등록권리자 원고, : )에 관하여 지정상품으로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보충식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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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본소), 2020나50266(반소) - 소유권이전등기등, 매매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8. 07:13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2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2020나50266(반소) 매매대금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구역(☆☆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 피고12. 피고23. 피고34. 피고4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1. 선고 2016가합1518(본소), 2018가합108048(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2. 3. 3.판 결 선 고 2022. 4. 21.주 문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 2 -이 변경한다.가.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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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1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06:09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4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변 론 종 결 2022. 10. 11.판 결 선 고 2022. 12. 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3. 26. 피고에게 원고의 처가 가족 3명(장모, 처형, 처조카)에 관한 - 2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2. 4. 7.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는 곧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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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5:05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검 사 최진석, 박가희, 권준택, 류지열(기소), 김은정, 최수은, 강진욱(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00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합470』1. 사기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여 - 2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D 임원인데 800,000원을 주면 D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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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4:10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4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2694 공용건조물방화예비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민수(기소), 김진호(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1684 판결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법리오해-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살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나. 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1)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는 목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