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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4:53
-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 결사 건 2022고단66 고용보험법위반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고규정, 안정환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밀양시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피고인 회사는 D의 2차 협력사로서, 2015.경부터 D 1차 협력사이자 주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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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1고단513(병합) - 농지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3:49
-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 결사 건 2021고단142․513(병합) 가. 농지법위반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2. B검 사 문승철(기소), 최건호․정유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모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권영준, 이지안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이 법원 2021초기81호로 몰수보전된 경상남도 C 답 2069㎡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2021고단142』- 2 -피고인들은 D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2016. 4.경 당시 피고인 A는 D시청 E과 소속으로 미래전략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D시청 F과 소속으로 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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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24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2:4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20124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박찬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윤삼수, 이한나피 고 포항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변 론 종 결 2022. 9. 21.판 결 선 고 2022. 11.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 2 -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납골탑 설치원고는 1975년 창건하여 2007. 12. 4.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포항시 북구 종교용지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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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929 -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1:3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10929 강제퇴거처분 등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휘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승혜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소송수행자 김지희변 론 종 결 2022. 11. 2.판 결 선 고 2022. 11.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3. 2.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 21.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국적신청을 사유로 2014. 2. 18. 방문동거(F-1)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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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398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0:3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구합2039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 주식회사2. B 주식회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민규, 조선호피 고 동대구세무서장소송수행자 이정국변 론 종 결 2022. 9. 15.판 결 선 고 2022. 12. 1.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가 2021. 11. 30.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1. 19.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2021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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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20:06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6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건태(기소), 박건태, 이자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9.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합341』[기초사실]- 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은 부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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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46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9: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80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기획재정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3. 29.판 결 선 고 2024. 4. 26.주 문1.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2. 5. 6. 피고에게 ‘2021. 5. 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중앙정부 5개 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요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보건복지부의 예산요구서만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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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110 - 소상공인손실보상금결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18:2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3110 소상공인손실보상금결정 취소원 고 A피 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경부터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한남동), *층에서 ‘B’라는 상호- 2 -로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