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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8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3:27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684 공용건조물방화예비피 고 인 A검 사 김민수(기소), 이거량(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12. 27. 14:4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채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 2 -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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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5. 8. 02:35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가단309872 손해배상(의)원 고 1. A2. B3. C4. D5. E피 고 F변 론 종 결 2022. 10. 27.판 결 선 고 2022. 11. 24.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64,68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9,78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A에게 52,956,28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304,192원과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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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126, 2022감노2(병합)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치료감호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1:41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26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2022감노2(병합) 치료감호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X, 프리랜서(여성 운동강사)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황보현희(기소), 진재선(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고합368, 2019감고10(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2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가.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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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793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8. 00:46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179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3.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중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11. 18. 07:30경 천안시 소재 B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원고가 탄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 2 -08:24경 C병원으로 후송되어 여러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5:13경부터 18:30경까지 위 병원에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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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 견책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7. 22:1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51 견책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경상북도지사소송수행자 조성래변 론 종 결 2024. 3. 27.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30.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13. 4. 29. 신규 임용되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경상북도 B본부 C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재직한 공무원이다.나. 피고는 2022. 11. 7. 원고의 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2022. 12. 20.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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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21:14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1. A (75-2), 회사원2. B (72-1), 회사원검 사 이소현(기소), 송현석(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평(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병호변호사 성시형(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2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은 2021. 8. 8.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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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344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7. 20: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63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1. 마포세무서장2. 서울지방국세청장변 론 종 결 2024. 3. 8.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4,193,785,770원 중 3,758,510,17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4,233,099,620원 중 4,103,270,5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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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 분묘굴이법률사례 - 민사 2024. 5. 7. 19:49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01264 분묘굴이원 고 주식회사 A공원피에프브이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훈피 고 C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변 론 종 결 2024. 3. 13.판 결 선 고 2024. 4. 1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사동 000-00 전 5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관리번호 007) 토지 49㎡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둘레석 및 망주석을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의 토지 49㎡를 인도하고,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관리번호 008)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