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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63 -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법률사례 - 지재 2024. 4. 26. 00: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2021 2063 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담당변호사 임세라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 담당변호사 문애림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11. 25. 2020 588674 변 론 종 결 2022. 6. 22.판 결 선 고 2022. 7. 22.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청 1 . 2018. 접수 제 호로 마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5. 15. 2018-0315558 1)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 라.이 유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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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26. 00:4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493 과실치상피 고 인 A (64년 여)검 사 박민규(기소), 권예리(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2 -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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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2324 -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4. 26. 00:44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12324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억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호피 고 대구시설공단대구 남구 대명로 29(대명동)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변 론 종 결 2022. 9. 29.판 결 선 고 2022. 12. 8.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4. 14.자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처분은 무효임을 확- 2 -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301,4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의 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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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90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6. 00: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390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4. 12.주 문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A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나. 원고는 2023. *. **. 생후 6개월의 영아 최○○(이하 ‘환아’라고 한다)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유효기한 : 2023. 1. 9.,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를 접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다. 피고는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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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85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6. 00:3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3485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처분의 취소원 고 사단법인 A피 고 서울특별시장변 론 종 결 2024. 2. 29.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유재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퇴거요구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주문과 같다.이 유1) 원고는 당초 별지 ‘공유재산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2022. 6. 22.자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퇴거요구 처분에 대한 취소도 청구하였으나, 행정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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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9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5. 00:5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6894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C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피 고 D이탈리아대표자 E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은정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1. 25. 2018 2915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1. 12. 30. 2019 10296 변 론 종 결 2022. 6. 15.판 결 선 고 2022. 7. 22.주 문-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18. 1. 31. 2017 93 .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2 )1)1) 발명의 명칭 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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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 위계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25. 00:51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4554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1. A (69년 남)2. B (71년 남)3. C (72년 남)4. D (78년 남)5. E (83년 남)검 사 김상이(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송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찬우, 임종규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Ⅰ. 기초사실- 2 -피고인 A은 대구 북구에 있는 ‘F학교’의 ‘원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학교’ 가구제작과정 ‘훈련교사’, G는 ‘근로복지공단 H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과’에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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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410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25. 00:4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10410 사해행위취소원 고 기술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담당변호사 장익현피 고 1.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담당변호사 권태형, 진광석2. 주식회사 B3. 주식회사 C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윤지민변 론 종 결 2022. 11. 28.판 결 선 고 2022. 12. 19.주 문1.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0. 8. 13.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B과 D 사이에 2021. 3. 2.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 2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21. 6. 8.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