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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2.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172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빈나 피 고 대구광역시 Z구 대표자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권순탁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37,479원, 원고 B, C에게 각 7,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10. 28.부터 2024.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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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1.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86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리사 이진호 곽진기 ,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당 호 사건에2021. 5. 3. 2020 1931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 2016. 11. 3./ 2018. 6. 25./ 1872717○ 특허권자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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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3707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21.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707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70년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예리(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용석, 이수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9. 28. 선고 2021고단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유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부분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팁 부분의 손상을 - 2 -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모 시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고 ②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 함에도 제모 시술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②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는 잘못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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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50 - ○○골프장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1.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2250 ○○골프장 준공검사취소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 2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1. 1. ○○골프장에 대하여 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28. 지역균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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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84 - 저작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1. 00:3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84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A 검 사 이지윤(기소), 박세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피고인 회사는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2017. 2.경 경북 칠곡군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C의 프로그램 저작물 D을 무단 다운 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 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 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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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4. 21. 00:2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X (영문표기 등 생략), 건설노동자 국적 태국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용묵(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18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 20,176정(증 제1호, 감정 소모분 제외), 알루미늄 호일 50개(증 제2호), 식 품류 제품봉지 50개(증 제3호), 식품류 제품상자 5개(증 제4호), 국제특급우편상자 1개 (증제5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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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0.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0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얼 담당변리사 류시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최병석,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27. 2019 96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마스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10. 5./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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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677, 2022고단3469(병합) -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57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77 가. 사기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단3469(병합) 바. 범인도피교사 사. 범인도피 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초기1471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48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2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8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라.마. C 4.라.마. D 검 사 이수행(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리(피고인 A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 청(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곽준호, 송재원 배상 신청인 1. E1) 2. F2) 3. G3) 4. H4) 판 결 선 고 20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