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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5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2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한특별법위반 2024초기463, 475, 490, 491, 492, 493, 494, 495, 509, 510, 511, 521, 524, 528, 533, 540, 541, 549, 550, 551, 573, 574, 588, 589, 602, 627, 631, 632, 638, 658, 666, 6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보관범(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배상 신청인1) (생략)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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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4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이재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주(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진공포장된 투명비닐 10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 2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 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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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3고단4393, 2023고단4773, 2023고단4846, 2023고단5238, 2024고단414, 2024고단457(각 병합), 2023초기2657, 2023초기2702, 2023초기3045, 2024초기33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4. 20. 00:4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각 병합) 사기 2023초기2657, 2702, 3045, 2024초기3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하영, 이주희, 서효원(각 기소), 신정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 신청인1) 1. T 2. AB 3. U 4. AE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3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 2 - 범 죄 사 실 1.『2023고단3850』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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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19. 01:1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9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피 고 1. C 2. D 피고 의 주소 1, 2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9. 2020 300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1338815 / 2017. 7. 5./ 2018. 3. 8. 2) 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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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11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가. 사기방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기 2022초기1079, 2022초기1080, 2022초기10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검 사 최수경(기소), 송가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김선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백송(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구재일(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원(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호사 강용섭(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장◌희 - 2 -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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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07
- 1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A 주식회사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가. J 주식회사 11.가.나. K 12.가.나. L 13.나. M 14.나. N 15.나. O 16.나. P - 2 - 검 사 김민수(기소), 김민수, 박지향, 백가영, 김봉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 고인 I, 피고인 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이희종, 문종원, 문정일, 김홍율, 황용현, 양민규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J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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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46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9. 01:00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6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2.가.나. B 3.가.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가. 한국발전기술 주식회사 10.가.나. I 11.가.나. J 12.나. K 13.나. L 14.나. M 15.나. N - 2 - 항 소 인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김민수(기소), 김민수, 김봉수, 손성민(공판) 변 호 인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B, C, D, E, F, G, H,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철, 문정일, 황용현, 양민규 2.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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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4. 19. 00:53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5675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D 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101663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8. 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73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