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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2 - 특수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1:0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2(분리)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하영,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연인 사이로 2021. 3.경부터 부산 연제구 C(이하 생 략)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2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변경하였다. - 2 - 바닥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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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5.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2023.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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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88-1), 사다리차운전 검 사 박세빈(기소), 고신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전유섭 판 결 선 고 2024. 2.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 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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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 통신비밀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15. 00:5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88-1), 공공기관 직원 검 사 양경문(기소, 공판), 오승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류승준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B의 0실장으 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여 고충을 겪 - 2 - 는다는 이유로,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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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 - 불합격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1039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선발예정인원 계급 직렬(직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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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 퇴학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5. 00:4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43 퇴학처분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피 고 B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태영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학년도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았 다. 다. 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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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14. 02:2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90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검 사 박건태(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K(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임태량, 이종렬, 한동국 변호사 이찬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추미희(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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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4. 02:2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589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상흠 피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5개월(2020. 12. 31.~2021. 2. 14.) 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 부산 부산진구 B, 5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2019. 8. 6.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