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10. 01:15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55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1.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가.나.다. B 3.가. 금호건설 주식회사 4.가.나.다. C 5.가. D 6.가.다. E 7.나.다. F 8.나.다. G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기철(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B, F, G를 위하여) 변호사 김의택(피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안병은(피고인 D - 2 -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1. 원..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632 - 손실보상금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1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0632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재단법인 B 피 고 마포로3구역제3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301,320원, 원고 재단법인 B에게 169,876,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3. 11.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2차)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895 -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8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4895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 *. **.부터 199*. *. *. 및 - 2 - 199*. *. *.부터 199*. *. *.까지 총 2년 1개월간 주식회사 C에서 분진 관련 업무에 종 사하였다. 망인은 1965. *. *. 병형 2/1형..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48 -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448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8. B 정신 계승, 중고생 당사자의 사회문제 해결, 중고생이 참 - 2 - 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중고생과 시민의 연대,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1. 3. 9. ‘중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참여..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 -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715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종합편성채널(채널명: A)을 사용하여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 로 편성하는 사업자로서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 **.부터 2021. *. **.까지..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41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8. 00:4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1414 ( ) 원 고 A(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혁근 피 고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7. 2020 323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3 ) 등록번호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622267 / 2005. 6. 22./ 2015. 6. ○ 22.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스분석기..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4. 8. 00:3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10659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권민지, 김남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정성윤, 강석훈, 유일한 - 2 -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4. 8. 00:32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종(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 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 2 -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